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될라…국힘, 원천 차단법 추진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대응 성격이다.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
2025-11-13 08:50:28
8전 8패 巨野 탄핵소추, "면책특권 제한해야" 주장 부상
윤석열 정부 이후 야당 주도의 탄핵소추안 8건이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가운데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마저 첫날에 싱겁게 끝나면서 야당 책임론이 재부상하고 있다. '막무가내식 탄...
2025-03-18 17:50:44
박성재 탄핵심판 변론 2시간 만에 종결…거야 '졸속 탄핵' 또 확인되나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 변론을 단 한 번으로 2시간만에 마무리하자 "거대 야당의 무리한 소추라는 게 또 한 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선 다른 탄핵 사건도 헌재가 모두 기각 결...
2025-03-18 17:49:56
유승민 "이대로 가다가는 서민 경제 추락, 대규모 추경과 인재 양성 시급"
정치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벼랑 끝에 몰린 국가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여당이 똘똘 뭉쳐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영남대...
2025-03-18 17:49:33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다음주로 미뤄질 가능성 높아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심사숙고(深思熟考)를 거듭하면서 최종 결정 시점이 다음주로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
2025-03-18 17:48:58
거듭 쌓이는 개헌안에 목소리는 제각각…"선택과 집중 필요해"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로 떠오른 각종 개헌안을 두고 노선 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헌 특위를 발족시킨 여당에 이어 여야 차기 대권 잠룡들이 제각기 개헌안을 들고 나온 데다 국회의장 직속 개헌자...
2025-03-18 17:47:11
尹 선고 두고 여야 공방 가열…野 "헌재, 명운걸고 신속히 파면하라" 촉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여야의 공방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은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소추...
2025-03-18 17:44:55
[속보]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
2025-03-18 17:33:22
대구 온 한동훈 "보수 지지자에 죄송"…경북대선 규탄 집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대구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상처 받은 보수 지지층을 향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찬탄'파에게서 돌아선 전통 보수 지지층의 민심을 ...
2025-03-18 17:30:10
광주 찾은 이재명 "최상목 자질·자격 없어…헌재 尹 빨리 선고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행으로서 자질과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광주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다 숨...
2025-03-18 17:17:31
2027년 의대정원 정부 직속 추계위서 심의…개정안 복지위 통과
오는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2025-03-18 17:13:11
野, 최상목 탄핵 최후통첩…"내일까지 마은혁 임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
2025-03-18 16:31:03
[속보] 헌재, 박성재 첫 기일에 변론종결…선고일 추후고지
헌법재판소가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첫 정식 재판을 열고 2시간 만에 변론을 종결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5분까지 약 2시간 동안 박 장관 탄핵심판 1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
2025-03-18 16:16:09
권광택 경북도의회 행복위원장 "저출생 극복 위해 적극 나서야"
경상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장(안동)은 최근 열린 제353회 임시회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안건을 심의하며,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최근 ...
2025-03-18 16:12:04
방통위법 거부권 행사한 崔대행, 헌재 결정 존중·수용 호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날 경우...
2025-03-18 16:00:16
대구 군위군의회(의장 최규종)는 1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9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운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2025-03-18 15: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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