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놀던 시스템 3개 하나로…대구농수산물유통공사, 도매시장 우수사례 '최우수'
농산물 반입부터 판매, 출하대금 정산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가 전국 공영도매시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일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2026년 공영도매시장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신규 출하대금 정산시스템(NAPS) 도입 사례를 출품해 최우수로 선정됐다. 기존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는 부류별로 3개의 정산시스템을 별도로 운영해 왔다. 농산물 반입·판매 업무와 금융 업무도 분리돼 있어 업무 효율이 떨어지는 데다 시스템 오류까지 잦아 유통종사자들의 불만이 컸다. 공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협업해 기존 3개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했다. 농산물 반입부터 출하대금 송금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종사자들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거래정보와 정산시스템 데이터를 연동해 거래 투명성도 높였다. 출하자 역시 보다 적기에 안정적으로 출하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게 공사 측 설명이다. 김상덕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사장은 "이번 공모의 최우수 선정은 관계 기관이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통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도매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11-20 16:34:20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판결 하루 만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전은수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계엄 선포 이후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민주당은 판결 직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잇따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그간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 문제에 더해 이번 판결이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남길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도 구성했다. 단장은 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부남 의원이 맡았다. 양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추진단은 향후 탄핵소추안에 담을 구체적인 사유와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문제 삼는 사안은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면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후임 제청 문제 등을 조사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을 둘러싼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 지연 의혹 등도 문제 삼았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불법 비상계엄에 침묵하고 대법관 후임 제청 요청을 거부했으며, 국민의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누적돼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탄핵'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두고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의회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주당에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왔다고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공직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실제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한다.
2026-11-20 14:23:59
李대통령 "이미 치러진 시험 부정도 엄중히 단죄…일벌백계"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국가시험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의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더는 인공지능(AI) 첨단 장비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효과적으로 막기 어려운 것 같다"며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히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 이번 수학능력시험은 우리에게 큰 숙제를 남겼다"며 수능뿐 아니라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발전으로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시험과 평가에서 구조적인 불공정 문제가 이미 발생했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 대응 사례와 관련 기술 동향, 전문가 제안, 국민 의견 등을 폭넓게 검토해 신속하게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온 국민의 관심 속에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 대비책을 세우는 와중에도 계속 위반 행위가 발생했다"며 "문자를 세 번이나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걸리는 수험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놀랍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수능 당일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다. 시험장 내 전자기기 사용 등을 경고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부정행위 적발을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관계 당국에 AI 기업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철저히 추적하고 조사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 한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수능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의 관심과 국가 차원의 총력 대응 속에 치러진 이번 수능에서조차 범죄적 부정행위를 감행한 사례가 있었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일벌백계해달라"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부정행위 탐지·차단 기술 개발을 비롯해 시험 관리 기준 강화,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 강력한 처벌 기준 수립 등을 위해 민관이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자 대응책 마련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AI 활용 부정시험 긴급대책회의'에서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AI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전수 조사하고, 수능 시험장 내 AI 기기 점검 절차와 감독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수능을 앞두고 시행된 긴급 대응 조치에 대해서는 관계자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불편이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재밌어하셨다는 얘기도 있어 감사히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조금 혼란이 있긴 했지만 짧은 시간임에도 나름의 유효한 대책을 세웠다"며 "이번에 겪은 홍역이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백신이 되도록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누구나 자신의 실력과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믿음은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이자 신뢰의 근간"이라고 했다.
2026-11-20 14:17:01
미간 찌푸린 대법관, 18분간 반대의견…국민의힘 "판결 아닌 정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에서 반대의견을 낸 오경미 대법관이 미간을 찌푸린 듯한 표정으로 다수의견보다 더 긴 시간 동안 반대의견을 낭독해 눈길을 끌었다. 오 대법관은 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18분 넘게 소수의견을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비판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 3명은 해당 행위 역시 내란 가담으로 볼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에서 눈길을 끈 것은 주심인 오 대법관의 소수의견 낭독이었다. 약 35분간 진행된 선고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설명은 16분 56초였지만, 오 대법관이 대표로 낭독한 반대의견은 이보다 긴 18분 37초 동안 이어졌다. 전체 59쪽의 판결문 가운데 오 대법관 등 3명의 반대의견은 32쪽으로 절반이 넘었다.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중 미간을 찌푸리거나, 목소리가 상기되기도 했다. 그는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구분한 다수의견을 겨냥해 "비상계엄 선포 전 초반에 이루어진 피고인의 행위를 따로 떼어내어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라고 했다. 오 대법관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과거 집권 세력의 권력 연장이나 찬탈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 3명은 한 전 총리의 행위를 계엄 선포 전후로 나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 건의와 이후의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연결된 일련의 행위라는 것이다. 이들은 대통령이 주도하는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상적인 국가행위의 외형을 갖출 수 있는 만큼, 절차를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가담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런 오 대법관의 낭독을 문제 삼았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 대법관은 반대의견 낭독 과정에서 인상을 쓰며 감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헌정사를 언급하며 헌법상 비상계엄의 기본 정의를 '권력 연장의 수단'이라고 표현하고, '역사적 평가'를 하는 등 판결이 아닌 정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을 공식 호칭이나 피고인이라는 지칭 대신 반복해서 '윤석열'이라고 부르며 감정적으로 대하는 등 판결의 엄정함보다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데 치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대법원은 법리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이지, 특정 재판관이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피력하는 무대가 아니다"라며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엄정하게 지키지 못한다면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스스로 훼손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해야 할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언어와 인식을 답습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사법부는 정치의 편에 설 것이 아니라 오직 헌법과 법률, 국민의 편에 서야한다"며 "권력을 견제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잃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사법부의 존재 이유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관련 서명을 종용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게 됐다.
2026-11-20 14:14:35
다음 총선 "野 당선돼야" 47%…"與 당선돼야" 37% [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지만,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절반가량이 '정부 견제론'에 동의했다. 20일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2028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반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정부 견제론이 지원론을 10%포인트 앞선 것이다. 응답자의 16%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무당층과 중도층에서도 정부 견제론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층의 49%, 이념 성향상 중도층의 45%가 야당 후보가 더 많이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눈길을 끄는 건 정당 지지율과 총선 결과에 대한 기대가 엇갈렸다는 점이다.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36%, 국민의힘은 28%로 집계됐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8%포인트 앞서며 3주 연속 오차범위 밖 우위를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반면 국민의힘은 2%포인트 상승하면서 양당의 격차가 좁혀졌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은 2%, 진보당은 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무당층은 28%였다. 한국갤럽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 정부 출범 후 정당 지지 구도에서는 줄곧 여당이 절대 우위를 지켰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 후로는 제1야당과 격차가 줄었고 다음 국회의원선거 전제하에서는 되레 위태로운 처지임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다만 "제23대 국회의원선거까지 남은 1년 5개월간 정당 구도나 선거제 개편 등 정치 국면 변화 여지가 크다는 점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소폭 반등했다.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40%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9%로 긍정 평가를 9%포인트 웃돌았다. 의견 유보는 10%였다. 지역별 긍정 평가는 광주·전남·전북이 55%로 유일하게 과반을 기록했다. 인천·경기와 대전·세종·충청은 각각 44%였으며 서울은 34%, 대구·경북은 33%, 부산·울산·경남은 3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56%)와 40대(51%)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반면 18~29세의 긍정 평가는 21%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낮았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많이 꼽힌 이유는 '경제·민생'(18%)이었다.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3%), '부동산 정책'(12%), '국방·안보·대북'(5%)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선 '교육 정책·수능 대응'(2%)도 새로운 부정 평가 이유로 등장했다. 한국갤럽은 "한국갤럽은 "부정 평가 이유 최상위가 넉 달 만에 '부동산'에서 '경제·민생' 문제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4%)가 가장 많이 꼽혔다. '경제·민생'(12%), '소통'(9%), '서민 정책·복지'(7%) 등이 뒤를 이었다. 국민들의 경제 전망도 밝지 않았다. 향후 1년간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론은 38%로,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26%)을 12%포인트 앞섰다. 특히 경제 낙관론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거시 경제 지표는 호조세지만, 개개인의 체감 경기는 다소 냉랭하다"며 고유가·고물가 우려와 대외 불확실성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해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0.1%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11-20 13:06:42
총 쏘고 탱크 몰고…13세 김주애, 北 매체 등장 급증한 까닭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가 지난 4년간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한 횟수의 절반이 올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련 보도의 60%가 군사 분야에 쏠리면서, 북한이 김주애를 차기 지도자로 부각하기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김주애는 2022년 11월 북한 관영매체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이후 약 4년간 70차례 보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인 35차례가 올해 집중됐다. 지난해 보도 횟수가 16차례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 새 두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김주애가 처음 대외에 공개된 건 2022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현장이었다. 당시 김정은의 손을 잡고 등장한 그는 이후 군사시설 시찰과 주요 국가 행사 등에 잇따라 동행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특히 김주애 관련 보도 가운데 약 60%는 군사 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 및 민생 분야는 약 20%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단순히 아버지의 일정에 동행하는 수준을 넘어 직접 군사 활동에 참여하는 듯한 모습도 선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김주애가 저격소총을 조준해 사격하는 모습이 북한 매체에 처음 공개됐다. 이어 3월에는 김정은을 태우고 신형 주력전차를 직접 운전하는 장면까지 등장했다. 어린 딸이 군사 장비를 다루는 모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이 같은 행보가 김주애의 후계자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남성 중심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역량을 갖춘 인물이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가정보원도 비슷한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애가 후계자 내정 단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정원은 김주애가 핵미사일 관련 실무에 관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군 지도자'로서의 서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개 활동을 통해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단계적으로 각인시키고, 주민들의 수용도를 높이려는 전략이라는 설명이다. 국정원은 지난 4월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선 김주애의 전차 운전 장면 등이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을 재현한 연출로, 여성 후계자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주애의 역할은 군사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김정은의 연설 원고를 관리하는 등 보좌역 역할을 수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지난 1월에는 김정은 부부와 함께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공개 참배하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최근에는 경제·민생 분야 현장에도 동행했다. 김주애는 지난 15~16일 김 위원장의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현지지도에 함께했다. 당시 북한 매체는 김 위원장이 호텔과 관광시설 등을 둘러보는 사진과 함께 김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을 공개했다. 다만 북한은 아직 김주애를 공식적으로 후계자로 발표하지 않았다. 관영매체에서도 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는 대신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등의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김주애의 실명이 맞는다고 확인했다. 2013년생으로 추정되는 김주애는 올해 13세 정도로 추정된다. 교도통신은 북한 노동당이 지난 2월 당 규약을 개정해 입당 자격 연령을 기존 18세에서 20세로 높인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김주애가 당의 공식 업무를 맡기까지는 앞으로 약 7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소개했다. 일부 전문가는 북한이 후계자 지명을 공식화하지 않은 데다 김주애가 아직 당내 직책을 부여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후계 구도 확정을 판단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제기하고 있다.
2026-11-20 12:22:55
의사봉 '탕탕탕' 치자 휴대전화서 '삐-'…국회도 못 피한 수능 재난문자, 회의장 술렁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전국에 발송된 위급재난문자에 국회 본회의장도 예외는 없었다. 회의가 한창 진행 중이던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 경보음이 동시에 울리자 의원들이 일제히 화면을 확인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었다. 19일 오후 2시21분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전국에 발송된 2차 위급재난문자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2025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는 순간이었다. 국회 본회의 영상에는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이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겼다. 경보음은 약 10초간 이어졌고, 장내는 술렁였다. 조 의장은 돌발 상황에 술렁이는 장내를 보곤 웃어 보였다. 이번 위급재난문자는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불시에 발송한 것이다.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었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안전안내문자와 달리 수신을 거부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으면 무음이나 진동 모드에서도 경보음이 울린다. 앞서 이날 오전 8시30분에도 전국에 1차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됐다. 당시 10.5초간 경보음이 울렸으며, 이를 통해 전국 9개 시도에서 제출되지 않은 휴대전화 22개가 적발됐다. 당초 정부는 시험 시작 전 한 차례만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었으나, 수험생이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가 시험 도중 다시 켜 부정행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 발송을 결정했다. 2차 문자는 영어 영역 시험이 종료된 직후인 오후 2시21분에 발송됐고, 36분 뒤인 오후 2시 57분 또 한 차례 문자가 발송됐다. 총 3차례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셈이다.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은 규모 6.0 이상 지진이나 민방공 경보(공습·경계·화생방·핵경보), 대규모 재난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외에도 송출판단회의를 열어 발송 요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고 있다. 정부는 초유의 수능 부정행위 방지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데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TV 자막방송과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위급재난문자 발송 계획을 안내했다.
2026-11-19 15:46:38
'행방 묘연' 리트 만점자, 천호역 인근 숙박업소서 심정지 상태 발견 [영상]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32)씨가 서울 강동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이씨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선 지 약 4시간 만이다. 19일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1시12분쯤 서울 강동구 천호역 인근의 한 모텔에서 이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이씨는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망으로 최종 판정시 감식 등을 통해 사망 경위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이씨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서울 관악구에 있는 이씨의 자택을 찾았으나 이씨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씨가 전날부터 머물렀던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를 떠나 송파구 방향으로 이동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색 범위를 넓혔다. 그가 머물렀던 광진구 숙박업소에선 다용도 로프가 담긴 봉지와 폐기물 등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천호동 일대 숙박업소에서 확인돼 수색 위치를 옮겼다. 이씨 소재가 확인된 모텔 앞에 소방 당국이 에어매트를 설치하는 등 구조를 준비했으나, 그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2027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직접 풀어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했으나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개 검증을 주관한 입시학원 측은 "이씨의 휴대전화가 어제부터 꺼져 있는 상태다. 연락받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씨는 2026학년도 수능에서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법학적성시험에서는 만점을 기록했으나, 이후 성적과 시험 응시 과정을 둘러싸고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전날 이씨의 수능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2026-11-19 13:28:46
행방 묘연한 '리트 만점자'…경찰, 광진구→송파구→강동구 수색 확대 [영상]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경찰이 서울 광진구에 이어 송파구, 강동구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다. 이씨는 전날 자택을 나와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19일 오전 택시를 타고 송파구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42분쯤 이씨의 신변 안전이 우려된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당국은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이씨의 자택을 찾았으나 이씨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철수했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행적을 추적해 광진구의 한 숙박업소에 머물렀던 사실을 파악하고 일대 수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씨는 이미 해당 숙박업소를 떠난 뒤였다. 경찰은 이씨가 이날 오전 8~9시쯤 택시를 타고 송파구 방향으로 이동한 정황을 확인하고 송파구 일대로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이어 강동구로도 수색 범위를 넓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의 구체적인 소재와 수색 상황에 대해 "개인적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 어떤 상황인지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당초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올해 수능 국어 영역 문제를 직접 풀어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그러나 약속 시간까지 검증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연락도 닿지 않았다. 공개 검증을 주관하기로 했던 입시학원 측은 "이진우씨의 휴대전화가 어제부터 꺼져 있는 상태다. 연락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이씨의 마지막 행적은 전날 공개된 한 언론사와 인터뷰다. 당시 이씨는 취재진에 이날 공개 검증으로 실력을 보여준 뒤 의혹을 털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3년 수능에서 전 영역 6~8등급을 받았으나 2024학년도 수능 성적으로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전 과목 1등급을 받아 서울대 치대에 진학했고, 올해 법학적성시험에서도 만점을 기록했다. 이처럼 성적이 크게 향상된 과정 등을 둘러싸고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씨는 공개 검증을 통해 자신의 실력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편 경찰은 이씨의 수능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8일 변호사들이 제출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해당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팀에 배당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씨의 과거 수능 시험지에 대한 증거보전을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이씨의 행방이 확인될 경우 경찰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제 부정행위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026-11-19 12:16:12
"李 대통령이 바로 수능냥이"…장동혁, 1억 포상금·재난문자 수능 대책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비판하며 이 대통령을 '수능냥이'라고 표현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온라인 별명인 '세무냥이'에 빗대 이 대통령을 비꼰 것이다. 장 대표는 2027학년도 수능이 치러진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년 만에 매서운 수능 한파가 몰려왔다. 그런데 수험생들은 추위보다 더 큰 불안을 안고 시험장에 들어갔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는 이 정권이 결국 수능까지 혼란과 위험에 빠뜨렸다"며 "진작부터 제기됐던 문제인데도 이 정권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무냥이 사태가 터졌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수능이 AI 커닝 신기술의 경연장이 될 뻔했다"고 했다. 장 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은 1억 포상금을 대책이라고 내놓았다"며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북한에 대해서 배우면서 많이 들었던 '5호 담당제'가 생각난다"고 했다. 이어 "이게 수능 5호 담당제도 아니고 이걸 대통령이 이제서야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라며 "문제 풀기 바쁜 수험생들에게 옆자리 커닝까지 감시하라는 것이냐"고 했다. 시험 도중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수험생들에게는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재난이 될 것"이라며 "이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 무책임한 대응으로 이미 이번 수능이 재난이 될 판"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 오전 8시30분 전국에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위급재난문자가 일제히 발송됐다. 10.5초간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 시험장에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시험 도중에도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장 대표는 "황당한 대책들을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다"며 "모두가 걱정하는데도 대통령이 시켰다고 수능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수능 망치는 수능냥이"라고 했다. '세무냥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던 올해 세무사 수석의 AI 부정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온라인에선 비슷한 의혹을 받는 이들을 'OO냥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공개검증을 예고하고 돌연 행방불명된 리트 만점자에게도 '리트냥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아울러 "이 정권은 더 큰 혼란을 핑계 대며 오늘 수능을 강행했다"며 "포항 지진 때 수능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아무 혼란도 없었다. 그저 정권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정권의 무능으로 수험생들의 공든 탑이 무너져야 되겠느냐"며 "돌이키기 힘든 혼란이 발생한다면 전적으로 이 정권의 책임이다. 국민과 함께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전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판결을 거론하면서는 "조작 기소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재판받아 무죄 판결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탈옥법'을 허겁지겁 재가했다. 스스로 탈옥밖에 길이 없음을 자백한 것"이라며 "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판결은 이재명 탈옥 특검의 예고편이다. 특검이 무슨 조작을 시도하든 결국 진실이 승리하고, 무리한 특검이 정권 명줄을 끊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이 오늘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란 행위"라며 "진짜 내란을 막는 길은 이재명 재판 재개뿐이다. 사법부가 재판을 계속 미루면 내란 행위 동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2026-11-19 11:42:34
AI 커닝 논란 와중에…챗GPT로 진단서 41장 위조, 50일 병가낸 사회복무요원
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첨단기술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챗GPT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AI로 진단서 41장을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의사 도장 이미지까지 붙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50일간 복무를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로 병원 진단서 41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0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챗GPT를 이용해 가짜 진단서를 만든 뒤 '원부대조필 및 의사성명란'에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도장과 그림 파일을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단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해 병가를 승인받는 방식으로 수개월에 걸쳐 복무를 빠진 것이다. 재판부는 진단서까지 위조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 판사는 "진단서까지 위조해 짧지 않은 기간 복무를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6-11-19 11:03:51
"시험지 버리면 증거도 사라진다"…AI 커닝 논란에 작년 수능 자료 보전 요구까지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해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시험지와 답안지를 폐기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관련 자료의 법정 보관 기한이 끝났지만, 과거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2026학년도 수능 시험지와 답안지를 보전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출신이다. 정 의원이 전날 발송한 공문에는 지난해 수능 관련 자료의 폐기 및 파쇄 절차를 즉각 보류해 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보전 대상으로는 수험생이 사용한 교시별 문제지 원본과 OMR 카드 등 답안지, 채점 관련 기록물 일체가 포함됐다. 시험지구별·시험장별 문제지와 답안지 인수인계서 등 관련 기록물도 보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의원은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의혹이 실제 국가공인시험에서 드러난 만큼 수능에서도 유사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사후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료를 보전해 수학·과학탐구 등 풀이 과정이 확인 가능한 과목을 중심으로 의심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의심 사례가 확인되면 전수조사로 확대하는 등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은 제기된 의혹을 가볍게 넘기지 말고 자료 보전과 객관적인 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수능 시험지의 보관 기한이 이미 끝난 상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문제·정답 공개 및 문제지 보관·폐기 지침에 따르면 수험생이 사용한 문제지는 봉인한 뒤 교육감이 지정한 장소에 1년간 보관하고 이후 폐기해야 한다. 2026학년도 수능은 지난해 11월 13일 치러져 지난 13일로 보관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따라 관련 자료가 폐기될 경우 향후 부정행위 의혹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도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을 받은 뒤 부정행위 의혹에 휩싸인 서울대 치대생 이진우씨의 지난해 수능 시험지 확보에 나선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씨의 수능 시험지가 서울 영훈고에 보관돼 있는 걸 오늘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확인했다"며 "그 시험지를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에 전화하며 온갖 노력을 했지만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자료 제출 불가하다'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는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느냐"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씨는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치미디어 스튜디오에서 준비된 공개 검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당초 이씨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스튜디오에 입장해 개인 소지품을 봉인·반납하고, 지정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공개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이씨의 불참으로 공개 검증은 불발됐다. 현재 이씨는 연락 두절 상태이며, 경찰과 소방당국이 자택에 출동했으나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틀 전인 지난 17일 저녁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6-11-19 10:37:32
"삐이익!" 전국에 울린 10.5초 경보음…수능 '위급재난문자' 첫 발송, 불시에 또 보낸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9일 오전, 전국의 휴대전화에서 일제히 10.5초간 경보음이 울렸다. 수험생들이 시험장에 몰래 반입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정부가 발송한 '위급재난문자'였다.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목적으로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 전국에 위급재난문자가 일제히 발송됐다. 전원이 켜진 휴대전화에서는 최대 볼륨(최소 40데시벨 이상)으로 10.5초간 경보음이 울렸다. 문자에는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공정한 시험운영을 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부]"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정부가 수능 당일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 것은 최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시험장에서 제출하지 않고 숨겨둔 휴대전화가 있다면 경보음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취지다. 위급재난문자는 일반적인 안전안내문자나 긴급재난문자와 달리 이용자가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휴대전화가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설정돼 있더라도 전원이 켜져 있으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설계돼 있다. 정부는 이날 시험 도중에도 위급재난문자를 불시에 추가 발송할 계획이다. 당초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30분 한 차례만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수험생이 경보음이 울리기 전 휴대전화 전원을 껐다가 이후 다시 켜 부정행위에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침을 바꿨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수능 비상 점검회의에서 시험 도중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추가 발송되는 문자에는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국민들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일상생활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교육부]"라는 안내가 담길 예정이다. 다만 위급재난문자가 수험생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만큼 갑작스러운 경보음에 놀라거나 실제 재난 상황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 TV 자막방송과 안전안내문자 등을 통해 발송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
2026-11-19 10:10:23
日 "전과 때문에 입국 거부"…조국 "이재용은 아무 문제 없어"
일본 정부가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의 입국을 거부한 이유로 과거 전과를 언급한 가운데, 조 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다른 인사들의 사례를 거론하며 재반박에 나섰다. 조 원장은 이번 조치가 자신의 독도 방문과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독도를 다시 찾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원장은 1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 정부가 전과를 입국 거부 사유로 밝힌 데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아무 문제 없고, 우리나라 정치인·경제인 중에서 전과가 있는데 일본에 가기 전 사전에 비자 인터뷰 받고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과거 일본 입국이 거부됐던 가수 이승철·김창렬씨의 사례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가수 이승철·김창렬 사례가 있는데 두 사람 다 음주 전과가 있고 일본에 자주 왔다 갔다 한 분들"이라며 "한 사람은 독도 공연을 하고, 한 사람은 독도 홍보대사가 됐는데 그 뒤로 (일본을) 방문했더니 제게 알려줬던 것과 똑같은 이유를 댔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전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갖고 도쿄, 오사카를 갔다 왔지만 어떤 특별 심리관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조 원장은 자신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 정치권에서 입국 제한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독도를 간 뒤로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조국을 블랙리스트에 넣어라, 일본 출입국법상 반드시 쫓아내야 한다'고 하니 일본 외무성 법무장관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고 주정했다. 그러면서 독도 재방문 계획도 밝혔다. 조 원장은 "이번 기회에 일부러라도 독도에 가야겠다 싶어 알아보고 있는데 11~12월 풍랑이 좀 심하다고 한다"며 "울릉도에서 독도로 가야 하는데 많은 분이 같이 가자 그래서 배를 빌려야 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조 원장의 입국 거부가 독도 방문 이력 때문이 아닌 과거 징역형 선고 이력에 따른 조치라고 공식 설명했다. 1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에 대한 입국 거부 조치와 관련해 "이번 판단은 조 원장에게 전과가 있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다른 국가에서 법령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2024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도 1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외국인의 일본 상륙 허용 여부는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입관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지난 17일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거부를 통보받았다.같은 날 김포국제공항으로 귀국한 조 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뒤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이번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제가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적이 있다.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서울대와 도쿄대의 공동 학술회의에 참석해 발표하기도 했다"며 "당시에도 전과 기록은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다녀왔다"고 했다. 이어 "제가 2024년 5월 독도를 방문한 뒤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력히 항의하는 성명을 냈다"며 "그로부터 1년 반이 흐른 뒤 일본을 방문했는데, 이번에는 법무성에서 입국 불허 조치를 내렸다"고 했다. 과거 가수 이승철씨가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사례를 언급하며 "당시 일본 정부는 과거 법률 위반 전과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 사유는 독도 방문 때문인 것으로 다들 알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일본 출입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입관법상 징역형 선고 이력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독도 방문에 대한 제재는 전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우리 측은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며 "특히 이번 사안과 관련 우리 국내적으로 일본 당국의 해당 규정 적용 기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
2026-11-19 09:55:20
'노쇼' 리트 만점자, 공개검증 불발 ..."거짓말쟁이가 우롱" 현직 강사 눈물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만점자로 알려진 이진우씨가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예고한 공개 검증 현장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생중계를 진행하던 사회자는 굳은 표정으로 검증 종료를 선언했다.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피치미디어 스튜디오에서는 이씨의 수능 국어 영역 문제풀이 공개 검증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씨는 약속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지난 7월 치러진 리트 시험에서 객관식 전 영역 만점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며 화제가 됐다. 그러나 이후 AI를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부인하며 수능 국어 영역 문제풀이를 통한 공개 검증을 예고했다. 당초 이씨는 이날 오전 8시까지 스튜디오에 입장해 개인 소지품을 봉인·반납하고, 지정된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 공개 검증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 주관사인 IDA입시연구소는 오전 7시30분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준비했다. 이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 국어 영역 문제지를 공개하면 이를 현장에서 출력해 오전 11시15분부터 낮 12시20분까지 65분 동안 56문항을 풀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는 실제 수능 국어 영역보다 11문항을 더 풀면서 제한 시간은 15분 줄인 조건이다. 문제풀이를 마친 뒤에는 현장 채점과 국어 전문강사의 추가 검증, 취재진 질의응답을 거쳐 오후 1시20분쯤 생중계를 마칠 계획이었다. 이날 생중계 사회자는 "저희는 계속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씨의 도착을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조차 되지 않자 사회자는 "이 순간까지 오시지 않았다는 건 이씨가 오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적인 공개 검증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뒤늦게 이씨가 현장에 오더라도 검증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사회자는 "지금 이후에 이씨가 와서 시험을 보겠다고 하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며 "1~2분 차이더라도 내부 조력자를 통해 정보를 수신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지금 이 순간 오더라도 공개 검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씨가 한 언론 인터뷰 이후 짐 싸서 집 나갔다는 이야기 전해 들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확인할 수 없다"고도 했다. 사회자는 이씨의 신변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관계자가 있다면 댁으로 사람을 보내 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경찰에도 협조를 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이씨를 향해 "인생에서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부정행위가 꼭 전부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도 전했다. 이날 공개 검증 종료 이후 진행된 현직 강사 인터뷰에서, 한 강사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2016년 LEET 언어이해 영역 만점자인 노형석 메가로스쿨 강사는 "거짓말쟁이가 내 일을 우롱하는 느낌이었다"며 "그게 정말 속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들 앞에서 이 생각만 하면 감정이 격해져서 수업도 불편해졌다"고 했다.
2026-11-19 08:44:48
류상우 경북고속 대표 대통령 표창…"40년 버스 인생, 가장 중요한 건 안전"
류상우 ㈜경북고속 대표가 교통서비스 혁신과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류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9회 교통문화발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관한 행사다. 류 대표는 1986년 경북고속에 입사한 뒤 업계 최초로 전 고속 운행 노선 와이파이와 USB 충전포트 도입을 주도하고, 프리미엄 버스 8대를 도입하는 등 교통서비스 혁신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봉화~춘양 등 벽지 노선을 운행하며 교통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류 대표는 수상 소감에서 "40년간 버스 운송 현장을 지켜오면서 가장 중요하게 간직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게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안전"이라며 "버스 운행의 목적은 단순히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모셔다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했다. 이어 "안전은 단순한 구호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경영진부터 운수종사자까지 모두가 매일 현장에서 실천해야 하는 원칙"이라며 "교통안전은 사고 후 대응보다는 사고 원인이 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주 여부 확인, 안전 수칙 준수와 책임감 있게 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정의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안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며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줄이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한 교통문화의 정착"이라며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작은 실천이 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같은 위원회 여야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영상을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류 대표는 경북고속의 교통서비스 개선과 안전운행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2016년부터 와이파이 단말기 설치를 추진했으며, 2017년에는 USB 충전포트 설치를 시작했다. 2019년에는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차량 위치와 속도 등 운행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제시스템도 구축했다. 2025년 1월엔 프리미엄 버스 8대를 도입했다. 차량용 CCTV 개선과 LED 행선지 표지판 설치 등으로 승객 편의와 안전성 향상에도 힘썼다. 근로자 복지 향상과 고용안정에도 힘썼다. 40세 이상 지정 인원을 대상으로 뇌심혈관 질환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사내 보건실과 협력 의료기관을 통한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또 2023년부터 정년을 만 62세로 연장한 데 이어 올해 추가 노사합의를 통해 2027년 만 63세, 2029년 만 64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4월에는 경북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억원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참여했다.
2026-11-18 17:39:39
눈밭에 소파 차린 김정은, 김주애는 200만원 스키복…관심 모은 '이 장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눈 쌓인 스키장 한복판에 소파와 테이블을 놓고 딸 김주애가 스키를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주애가 착용한 스키복도 200만원 상당의 해외 고가 브랜드 제품으로 추정되면서 관심이 쏠렸다. 조선중앙통신과 조선중앙TV는 지난 17일 김정은이 15일부터 이틀간 양강도 삼지연시 관광지구 건설 현장을 시찰한 소식을 전하며 관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다. 특히 눈길을 끈 건 김정은이 북포태산지구 스키관광휴양지에서 딸 김주애의 스키 타는 모습을 지켜보는 장면이었다. 공개된 사진에는 눈밭 한가운데 고급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고, 김정은이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이 담겼다. 부인 리설주 여사도 곁에서 함께 스키장을 바라봤다. 일반적인 스키장 풍경과는 사뭇 다른 모습에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관련 기사 댓글에서도 다양한 반응이 나왔다. 네티즌들은 "눈밭에 소파라니 처음엔 합성 사진인 줄 알았다" "스키장에 소파를 갖다 놓고 관람하는 모습이 기괴하다" "체제 선전을 하려다 오히려 코미디를 찍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정은이 지켜보는 가운데 스키를 즐기는 김주애의 모습도 화제가 됐다. 김주애는 흰색 스키복을 입고 슬로프를 활강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북한 매체는 김주애가 홀로 스키를 타는 장면을 별도로 부각하기도 했다. 특히 김주애가 착용한 스키복을 두고 프랑스 스포츠 브랜드 로시뇰(Rossignol)과 살로몬(Salomon)의 제품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상의 왼쪽 팔 부분의 삼각형 로고와 바지 무릎 부근에 있는 표식 등을 근거로 나온 추정이다. 해당 브랜드의 고가 제품을 기준으로 상·하의 가격이 200만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주애가 사용한 스키 장비에서도 해외 브랜드의 로고가 포착됐다. 스키 밑면에는 스위스 브랜드 스토클리(Stockli)의 로고가 나타났으며,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용한 스키화와 폴은 오스트리아 브랜드 피셔(Fischer) 제품으로 추정됐다. 이번 시찰에는 김주애와 리설주 여사를 비롯해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박정천 부위원장, 현송월 당 부부장 등 북한 고위 인사들이 동행했다. 김여정과 박정천, 현송월 등이 직접 스키를 타는 모습도 공개됐다. 김정은은 스키장과 호텔 등 관광시설을 둘러본 뒤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만점짜리"라며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백두산 일대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광업 발전에 필요한 교통망과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을 주문했다. 북한 매체가 이번 시찰에서 김주애의 스키 실력과 고위층의 여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주애의 스키 장면 공개가 미래 세대를 위한 관광·레저 문화를 부각하고 북한 청년층에 새로운 소비·여가 모델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삼지연 관광지구 개발 성과를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동시에 김주애의 활동 모습을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6-11-18 14:01:00
"정부가 세금 더 걷으려 담뱃값 8천500원으로?"…직접 따져보니 [팩트체크]
최근 온라인상에서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담뱃값을 현행 4천500원 수준에서 8천500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올해 들어 담뱃값 인상을 중장기 검토 과제로 재확인했을 뿐, 당장 인상을 검토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8천500원이라는 구체적 수치의 출처는 학계 '제안'에 불과했다. 정부 방침과는 별개로 학계에서는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담배 판매량이 약 35.6%, 흡연율이 약 3%p(퍼센트포인트) 감소함에도 약 3조원의 세수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판매량과 흡연율이 줄고 세수가 느는 양상은 지난 2015년 담뱃값 인상 당시에도 관측된 바 있다. 다만 8천500원이라는 가격 책정은 지난 11년 간의 소득 수준 상승치 대비 다소 가파른 인상 폭인 것으로 계산됐다. 〈strong〉◆보건복지부 "담뱃값 인상 고려 않고 비가격적 정책에 집중"…보고서엔 언급돼〈/strong〉 18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현재 담뱃값 인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처음 오해가 불거진 건 정부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 내용이 일부 발췌돼 알려지면서다. 보고서 14페이지에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방안에 "담배 가격이 WHO 평균에 근접하도록 건강증진부담금 등 인상"이라는 대목이 포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문구가 지난 2020년에 발표되고 2021년부터 시행된 5차 계획 당시 설정한 중장기(10년) 계획의 정책방향을 재확인한 것일 뿐, 새롭게 추진하거나 더해진 내용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개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보고서 21페이지에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 방안이 하위 내용까지 모두 대동소이하게 담겨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에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8천500원'이라는 구체적인 가격은 정부가 아닌 학계가 제안한 수치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는 지난 10일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 정책의 방향' 포럼을 공동개최했다. 해당 포럼에서 담뱃값을 8천500원선까지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고, 이것이 재확산하는 과정에서 '학계 제안'이 '정부 검토'로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포럼에서 박은철 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연세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천500원으로 동결돼 왔다"며 "구매력 평가(PPP)를 반영한 담배 가격을 봐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포럼에 직접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장에서도 정부는 가격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현재 정부는 유해 성분 발표 등 비가격 정책을 중심으로 흡연율 감소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strong〉▷따라서 '정부가 현재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한다.〈/strong〉 〈strong〉◆'80% 인상' 2015년에는 어땠나…판매량은 -23.6%, 세수는 +50%〈/strong〉 해당 포럼에서는 예측 시나리오 분석 결과 담뱃값을 8천500원으로 인상할 때, 담배 판매량이 대폭 감소하는 대신 전체 세수는 2조8천억원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예측은 지난 2015년 실제 가격 인상 당시 나타난 각종 지표 변화에도 부합한다. 박 부원장은 가격 인상 시 궐련 판매량이 35.6% 감소하고, 성인 흡연율이 현행 17.0%에서 14.0%까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럼에도 조세 수입은 지금보다 2조7천600억원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당시 담뱃값 인상률은 80%였다. 현행 수준에서 담뱃값을 8천500원까지 올릴 때 인상률은 이보다 다소 높은 88.9%다.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공개한 '2024년 담배시장 동향'에 따르면 가격을 높인 2015년에는 전년대비 담배 판매량이 10억갑 이상 줄어들었으나, 제세부담금은 약 7조원에서 10조5천억원으로 오히려 3조5천억원가량 늘었다. 이는 당시 정부 예상치 2조8천547억원을 7천억원 가까이 웃돈 수치다. 제세부담금은 정부가 담뱃값에 매기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모두 합친 개념이다. 앞서 박 부원장이 언급한 '세수' 또한 규모를 고려할 때 제세부담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4천500원에 판매되는 담배에는 약 3천3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어 있다. 이듬해에는 판매량이 3억3천만갑 정도 반등하면서 제세부담금도 1조9천억원(18.1%) 증가한 12조4천억원이 걷혔다. 2016년 정점을 찍은 이후 매년 제세부담금은 11조원에서 12조원 사이를 오가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부터는 11조7천억원에서 11조8천억원 사이로 진폭이 한 단계 줄어든 상태다. 박 부원장의 분석대로 2015년 이후 담뱃값이 동결된 사이 물가와 국민소득·구매력 등은 꾸준히 상승했다. 국가데이터처가 공개한 소비자물가조사 지표를 비교하면 2015년 평균에 비해 지난달 물가는 약 27.3% 올랐고, 2015년 대비 지난해 1인당 명목·실질 국민총소득(GNI)은 각각 53.6%·22.6% 상승했다. 담배의 구매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졌다는 평가 자체는 사실인 셈이다. 다만 89%에 육박하는 인상률, 8천500원이라는 가격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과정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24년 발표한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명목 가계총처분가능소득은 2천917만7천원(잠정치)이고, 2015년은 1천814만7천원이다. 지난 3월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소득 증가율을 4.3%로 전망한 점을 감안하면 해당 수치의 올해 예상치는 약 3천43만원이다. 이 같은 소득수준 상승을 고려한 본지 계산 결과, 올해 지난 2015년과 비슷한 구매 부담을 지는 가격은 7천546원 수준이다. 학계에서 설정한 가격은 이보다 1천원가량 높다. 이와 관련 포럼에서는 가격 인상에 '흡연 억제' 목적이 포함된 만큼, 소득수준 대비 다소 높은 폭의 상승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strong〉▷따라서 '담뱃값을 8천500원까지 올리면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학계의 전망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strong〉 〈strong〉※ 이 기사는 시청자미디어재단의 '2026 팩트체크 활동지원 사업'의 도움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strong〉
2026-11-18 13:52:22
"수험생 분위기? 프랑스였으면 폭동"…강성태, 수능 D-1 대책에 쓴소리
'공부의 신'으로 알려진 강성태 공신닷컴 대표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발표된 정부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두고 "프랑스였으면 폭동이 났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가 수년 전부터 이어졌음에도 시험 직전에야 대책이 나왔다는 지적이다. 강 대표는 17일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 "제가 뉴스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아마 프랑스였으면 진짜 폭동이 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대책이 사실상 이틀 전도 아니고 하루 전에 나온 것이나 다름없다"며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동네 보습학원도 쪽지 시험을 이렇게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입시 문제로만 보지 않는 것 같다.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라는 목표도 세웠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술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수년 전부터 계속 경고가 있었고 저도 그중 한 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종 시험에서 이미 너무나도 많이 터졌는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는지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너무 참담한 심정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수능에서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수험생의 안경을 매 교시 점검하고, 옷에 달린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가리는 등 시험장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험 시작 전 전자기기 미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재난문자 발송과 시험 종료 후 의심 사례에 대한 조사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강 대표는 이 같은 대책에도 허점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전보다는 당연히 부정행위가 줄어들 수 있겠지만 제가 봐도 여전히 허점들은 존재한다"며 "그걸 여기서 말해버리면 오히려 지도하는 게 돼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문자 발송 방식에 대해서는 "재난문자가 오지 않는 기기들도 너무 많다"며 모든 전자기기를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대표는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생성형 AI 기업들과의 협력을 제안했다. 그는 "실제로 부정행위가 일어나려면 시험 문제 사진이 생성형 AI 업체로 전송돼 답이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업체들이 이런 질문에 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문 용어로 '가드레일'이라고 한다. 수능 문제 사진이 들어오면 답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능 문제는 글꼴이나 규격, 줄 간격 등이 정해져 있어 AI가 이를 판별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관련 기능을 구현하는 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 대표는 "별도로 모델을 튜닝하거나 필터를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며 "모델을 튜닝할 필요 자체가 없는 일이다. 가드레일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과거부터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가능성을 경고해 온 바 있다. 그는 "2년 전 수능 당일 공개된 문제를 AI에 풀게 했는데, 당시에도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며 "그때 이미 수능은 정복됐고 이런 방식으로 부정행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수능의 시대가 거의 끝나간다'는 취지로 발언한 배경도 이 같은 AI 기술의 발전 때문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 대표는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혼란스러운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입시판에서 20년을 있었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수능이 있을까 싶다"면서도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공부에 집중하지 못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 하나라도 채워 넣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힘든 시기지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고 수험생들을 격려했다.
2026-11-18 12:37:48
"김민석과 대타협해야" 송영길 제안에…정청래 "풉, 자격미달자는 나서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와 친청계가 최민희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등을 둘러싸고 충돌하며 계파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이 김민석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만남을 통한 '대타협'을 제안하자, 정 전 대표는 "풉, 자격 미달자는 나서지 마시라"며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 전 대표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풉. 송영길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된다. 본인이 한 짓을 뒤돌아 보시길..."이라며 "얼마 전에 제가 이 분한테 개인적으로 경고도 했는데, 자격미달자는 나서지 마시라"고 했다. 정 전 대표가 이 같은 글을 쓴 건 전날 송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송 의원은 같은 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근 민주당 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서 큰 대타협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세세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지금 북미 정상회담도 하려고 난리인데 만나려면 왜 못 만나겠느냐"고 했다. 최 최고위원 징계 문제 등으로 불거진 당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직접 만나야 한다는 취지다. 정 전 대표는 최근 김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한 박지원 의원에게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바 있다. 그는 박 의원을 향해 "줄곧 저를 욕하던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심판 자격이 없는 사람은 심판 행세하지 말고 빠져라. 그냥 가던 길 가시라"고 했다. 박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제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만나라. 만나서 소통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망하면 정청래도 망하지, 김민석만 흥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정 전 대표가 김 대표와의 만남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다. 정 전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 대표 측으로부터 회동 제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오늘도 박지원 의원이 정청래 측근들한테 만나자고 제안했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만나고 안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만나자고 대화를 걸어오면 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이 같은 신경전의 배경에는 최근 최 최고위원의 발언 논란을 계기로 격화한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있다. 앞서 최 최고위원은 지난달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다" "통일교와 광주 신천지가 김민석 대표를 (당대표 선거에서) 도왔다" 등의 말을 하며 대통령과 김 대표를 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발언이 지난 12일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청와대는 "사실무근"이라며 유감을 표명했고,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 대통령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김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제기했던 이른바 '반명·분열주의·신천지 비밀 연합' 의혹 역시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둘러싸고 당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서미화 최고위원은 최 최고위원의 발언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신속하고 엄중한 징계를 촉구했다. 반면 친청계 한민수 최고위원은 김 대표와 최 최고위원의 징계 문제 모두 공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소속 의원 71명 가운데 55명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최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한 징계와 책임 있는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 최고위원을 향해 "당의 지도부라는 지위가 책임을 면제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정치적 책임을 깊이 성찰하고 결단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반면 친청계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은 성명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김 대표는 최 최고위원 문제를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최 최고위원에게 소명 기회를 준 뒤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와 관련,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KBS라디오에서 최 최고위원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식을 몰랐다"는 취지로 해명해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징계 수위가 지난 경고보다는 높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2026-11-18 11: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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