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으로 첨단기술 악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챗GPT로 가짜 진단서를 만들어 복무를 이탈한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AI로 진단서 41장을 위조하고 인터넷에서 구한 의사 도장 이미지까지 붙여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50일간 복무를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챗GPT로 병원 진단서 41장을 위조해 제출하는 수법으로 모두 50일간 복무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챗GPT를 이용해 가짜 진단서를 만든 뒤 '원부대조필 및 의사성명란'에 인터넷 검색으로 확보한 도장과 그림 파일을 덧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진단서를 복무기관에 제출해 병가를 승인받는 방식으로 수개월에 걸쳐 복무를 빠진 것이다.
재판부는 진단서까지 위조해 장기간 복무를 이탈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 판사는 "진단서까지 위조해 짧지 않은 기간 복무를 이탈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초범이고 법정에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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