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면허증2개 운전자 많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의 허점을 악용, 허위로 도난.분실신고를 해 이중으로 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주변사람에게 부탁해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에다자신의 사진을 붙여 사용하는등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또는 교통사고등으로 면허증이취소 또는 정지될 것에 대비, 허위로 분실.도난신고를 해 새로운 면허증을발급받아 두개의 면허증을 소지하는 일이 많다는 것.이들 운전자들은 면허증이 정지 또는 취소된 후에도 분실.도난 신고한 구(구)면허증을 가지고 운전을 하는가하면 교통위반으로 경찰단속에 걸려 스티커가 발부될 경우 [다른사람이 자신의 면허증으로 운전하다 교통위반을 했다]며발뺌하는 수법을 쓰고있다.

경찰은 운전면허가 정지.취소된 사람들이 주변사람들에게 부탁해 발급받은임시운전증명서에다 자신의 사진을 붙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일도 많은 것으로파악하고 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운전자의 사진위에 소인만 찍혀 있어 운전자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의 사진을 새로 붙여 위조할 수 있다는 것.

경찰 한 관계자는 [교통단속때 경찰관이 운전면허증을 일일이 컴퓨터조회하지 않는 점을 노려 일부 운전자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경찰이 분실.도난 경위에 대한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은채 신규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적 맹점이 문제]라며 면허증 재발급요건을 강화해야 할것이라 지적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유승민 전 국회의원은 DMZ 지뢰 폭발 사건의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대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대응 부족을 비판하며, 군이 군답지 못하다고 분노...
프랑스의 재정 불안과 정치적 혼란이 겹치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17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이는 프랑스 채권시장 불안과 내년 대통령...
대구의 운문댐 저수율이 22.9%로 급감하며 가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구시는 낙동강 대체 공급을 확대하고 금호강 ...
2026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광유전학을 개척한 칼 다이서로스, 페터 헤게만, 게오르크 나겔에게 수여되었다. 그들은 빛을 이용해 신경세포 활동..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