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무산…경북도청 신도시 '행정거점 도약' 기회 놓쳤다

통합 특별법에 도청 신도시로의 공공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의무 담겼지만 사실상 무산

이전 10년을 맞은 경북도청 신도시 전경. 경북도 제공.

대구경북(TK)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경북도청 신도시는 '전략산업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경북도는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된 각종 특례를 통해 도청 신도시에 공공기관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전 집중 등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계류 중인 TK 행정통합 특별법안 제149조에는 도청 신도시를 통합특별시 행정복합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문이다. 통합특별시장이 신도시 균형발전을 위한 특별지방행정기관·산하공공기관 신도시 우선 이전에 대한 '법적 의무'를 담았다. 도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해당 조항에 따라 '신도시는 국가 및 광역행정 기능이 집적된 행정복합발전지역으로 위상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신도시 내 대학 연합캠퍼스 조성 ▷첨단 바이오 산업 육성 지원 ▷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 등의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TK 통합은 물건너 간 반면,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 통합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정부는 행정통합 시·도에 대해선 이미 공공기관 이전과 같은 전폭적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결국 TK 통합을 통한 도청신도시로 행정기관을 집중하겠다는 경북도의 계획은 급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미 일각에선 광주특별시로 ▷국가유산진흥원 ▷국립한글박물관 등의 이전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도는 통합을 추진하면서 한글·한복·한식·한옥·한지 등 이른바 5한(韓)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역사문화 자원 및 한류 콘텐츠 육성도 모색해 왔었다. 이외에도 도가 통합 이후 전략유치군으로 선정한 기관 중 하나인 농협중앙회는 이미 광주·전남에서도 눈독을 들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하반기 목표로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2차 이전 등에 대해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지난달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농협중앙회를 비롯해 우체국물류지원단, 국토교통과학진흥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환경산업기술원 등을 전략 유치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TK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청 신도시를 북부권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사실상 통합이 무산된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 "도청 이전 10년을 맞아, 앞으로 신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