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한미군 무기 중동 반출, 반대하지만 관철 어려워"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 그렇지 않다"
"국가 방위는 국가 스스로 책임져야…의존, 무너질 수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주한미군이 방공무기 등을 중동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과 관련해 "그로 인해서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장애가 심하게 생기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이 포드라든지, 방공무기 일부를 국외 반출하는 게 논란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입장에서는 주한미군 역할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상황 전개에 따라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 방위비 지출 수준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다. 그리고 우리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보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고 자주적 방위 역량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국제기구가 평가하는 군사력 수준도 전 세계에서 5위로 평가될 정도로 대한민국 군사 방위력 수준이 높다. 객관적으로 비교하면 북한과 실제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며 "물론 거기에 북한 핵이라고 하는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역량,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는 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가 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질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언제나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며 "국방비, 군사비 지출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전쟁에 일상적으로 대비해야 하는 것처럼 국제질서의 영향에 따라 외부의 지원이 우리의 뜻과 다르게 없어질 경우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럴 경우에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한다"며 "우리의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의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 등 객관적인 상황, 거기다가 우리 국군 장병들의 높은 사기와 책임감 등을 고려하면 국가 방위 자체에 대해서 우려할 상황은 전혀 아니다.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