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역회담 통해본 종반국회 전망

94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이 다음달 2일이란 촉박한 일정으로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열린 여야 당3역회의가 {예상대로}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남에따라 종반국회의 전도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여야는 이날 회담에서 종반국회의 최대쟁점인 안기부법과 추곡수매안등을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서로 현안에 대한 타협안은 일단 감춰둔채 탐색전으로 견해차만을 확인한채 헤어졌다.

민자당은 당초 안기부법의 경우 안기부예산의 실질심사권을 신설되는 국회정보위에 부여하고 수사권의 범위도 대공수사에만 엄격히 명문화하도록 하며추곡의 경우에도 정부안에서 다소 인상하는 선에서 절충에 나서기로 내부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회담에서 일체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민주당도 안기부법개정과 추곡수매안에 대한 진전이 없을 경우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에 응할수 없다는 {예산심의 연계}입장을 거듭 고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민자당측이 우선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개혁입법등은 정기국회폐회일까지 처리하자는 {분리처리}입장을 주장하고 나온데 대해 예산안처리법정시한은 훈시규정이고 시한을 넘겨도 준예산을 집행하면 되기때문에 시한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불퇴전의 강경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민주당은 우선 추곡수매의 경우 1천1백만섬수매에 9-11%인상까지는 협상안으로 제시할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안기부법개정문제에서는 당안관철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안기부의 수사권폐지는 물론 보안감사권, 정보조정권,예산회계특례법등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모든 독소조항을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총 43조2천5백억원규모의 정부예산안 원안 통과를 다짐한 민자당입장과는 달리 안기부및 국방부관련예산을 줄여 4천5백억원 정도를 순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같은 쟁점들을 두고 맞서있는 여야입장을 볼때 결국 여든 야든 양보안을내놓지 않는한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고 특히 민자당이 추곡수매및 안기부법개정과 관련, 민주당측에게 양보안을 제시해야한다는 것이 중론이다.민주당은 이기택대표가 예산안 {병행}처리입장을 밝혔다가 당내반발에 부닥쳐다시 돌아선만큼 더이상의 유화입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이날 회담을 통해 여야는 앞으로도 당3역회담을 자주 갖고 타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 당3역회담을 통해 이렇다할 해결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보다는 김영삼대통령이 귀국한뒤 회담성과설명을위해 마련될 것으로 보이는 여야영수회담에서 돌파구가 찾아지지않겠느냐는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종반국회의 전도도 이의 결과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