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중기협대표 정책토론 내용

민자당은 지난19일 대기업산하 10개 민간연구소관계자들과 국가경쟁력강화방안을 주제로 기업측 견해를 수렴한데 이어 24일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소속 11명의 중소기업대표들과 정책토론회를 가졌다.이같은 모임들은 당측이 지난8일 발표된 신경제국제화전략의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키 위해 개최한 것으로 토론에서 나온 의견등은 추후 당정협의를통해 정책에 반영케 된다.

민자당은 또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또다른 필수적 한축인 노측의견해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그간의 질책을 수용, 다음주중에는 노조대표들과도 이같은 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도 지난번 대기업연구소측이 개진한 견해와 마찬가지로 총론은{기업들이 마음놓고 일할수 있는 사회적분위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다.그러나 각론에서 이날 참석자들은 특히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더욱 어려워진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중소기업인 우대환경조성 @임금인상 억제및 노동관계법의 선진적 규정개정 @금융정책개선 @기능인력양성등을 중점거론했으며 특히 금융정책과 관련해서 유독 불만이 두드러졌다.

이들은 부동산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개선되어야 하며 신용보증한도 상향조정및 어음할인기간연장, 연대보증제개선등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한 참석자는 자신의 경험을 예로들며 "여전히 금융기관에서의 {꺾기}관행이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 금융기관의 여전한 구태를 {고발}하기도 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현재의 어려운 외국인력활용제도를 완화해 우리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만은 고용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고또다른 이는 외화대출제도와 관련, "외국에서 기계를 도입할때 이용하는 이제도는 금리가 싼편인데 이때문에 국내에도 같은 품질의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기계를 사들여 올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또 한 참석자는 "공업진흥청에서 실시중인 중소기업기술혁신사업은 굉장히성공적이지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어 이사업이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업진흥청에 대한 이 사업관련 예산배당의 증액을 강력 건의했다.이같은 건의에 대해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운영의 어려움에 공감을 표시한후 "무엇보다 기존의 중소기업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환경을 개선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