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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 공청회-주민 이해 엇갈려 갈등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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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시군통합공청회가 관주도의 통합홍보모임 성격으로 흐르자 통합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이 공청회를 통해 속속 표출되는가 하면 포항지역에서는 시의회가 통합후의 행정방침을 예시한 통합모델을 들고나와 반대여론 무마에 나서는등 시군통합작업이 곳곳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12일 오후 경산군청 대회의실서 열린 경산군공청회는 하양, 와촌, 진량면민들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반대견해가 강하게 제기됐고 같은날 열린 금릉군공청회에서도 아포면민들이 김천시와의 통합보다는 생활권인 구미시로의 편입문제를 제기해 논란을 빚었다.경산군 공청회에 참여한 경산군의회 이송환의원은 "하양, 와촌, 진량면은 경산시와 동일생활권이라 볼 수 없다"며 통합반대 의견을 강력히 표시, 참석자들의 지지를 받았으며 특히 생활권이 같은 대구로의 편입을 주장해 시군통합보다는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이 더 큰 이슈로 제기됐다.

특히 하양읍에서는 30여명의 주민이 조직적으로 참석, 통합반대 여론 분위기를 이끌었으며 경산시군의회가 결의한 시군통합지지 성명을 비방하는 극한발언과 격론이 벌어져 공청회장의 분위기가 경색되기도 했다.또 지난 8일 열린 영일군공청회에서도 "통합후에는 오히려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기대하기 힘들다" "통합후 군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이 줄어들 것이다"등통합후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가 높아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들의갈등이 잇따라 누출되고 있다.

이처럼 통합에 대한 반발이 강하게 표출되자 12일 포항시의회는 도내 10개통합대상시군중 처음으로 통합후 행정방향을 예시한 통합모델을 마련했는데 이통합모델에서는 통합후에도 도농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개발비는 시와 군이 50대50으로 유지한다는 것과 주민세, 면허세및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은지역의 재산세는 현 부과율을 지속하고 지가가 급등한 지역일지라도 단계별로 세부담을 조정해 나간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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