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개편바람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부처간의 이동과 업무조정이 연말 관가를 바쁘게 하는 가운데 연초부터는 국회도 그 영향을 받게된다. 부처간의 업무조정으로 국회상임위의 조정도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여야는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 상임위의 명칭과 관장업무를 조정하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개편으로 손을 대지 않을 수 없는 상임위는 행정경제, 재무, 건설, 교통, 노동환경등 최소 5개에 이른다. 조직법대로 한다면상임위 숫자는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여야합의로 위원장자리 수를 나누고있는 현행의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전망이어서 상임위의 전체숫자는 줄어들가능성은 낮다.

우선 조정되는 상임위를 보면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통합된 재정경제원의출현으로 총무처, 청와대부속기관, 경제기획원을 다루고 있는 행정경제위에서경제파트가 분리, 재무위와 합해져야 한다. 비경제업무는 행정위로 축소될전망이다.

환경부의 승격으로 노동환경위도 손질의 대상이 된다. 노동위와 환경위로2분될 전망이다.

또한 국가예산가운데 다수를 다루게 될 건설교통부의 출현으로 건설위와 교통위가 합해져 건설교통위가 생기게 된다.

소속의원들의 희망 상임위배정에 대한 로비와 신경전이 치열한 가운데 가장주목을 끄는 것은 민자당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건설위와 교통위의 위원장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건설교통위 위원장 자리다툼이다.

현재 건설위는 원내수석부총무 출신인 이성호의원(경기 미김.남양주)이 위원장이고 교통위는 경북구미출신의 전국구 4선인 박재홍의원이 위원장을 맡고있다.

평소에도 두 상임위는 연간 다루는 예산의 규모가 워낙 엄청나 출신지역 사업을 해결하는데 크나큰 도움이 될수 있는 자리였다. 그런데 두 상임위가 합해지는 만큼 그 파워란 상상을 넘는 수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