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 "한덕수 풀려나면 진짜 전쟁…조희대 대법원 용납하지 않을 것"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 만료를 앞두고 대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내란 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의 심리 지연은 이를 명백히 어긴 것"이라며 "내란 가담자들에게 줄줄이 문을 열어주는 조희대 대법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덕수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조희대 대법원이 풀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음 달 18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구속기간이 끝난다"며 "대법원은 더 이상 판단을 미루지 말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도 대법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의 속행기일을 오는 19일로 정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내란범이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꼴"이라고 적었다.

이어 "대법원 시계는 특정인 앞에서만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드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적 트라우마를 안긴 내란 사범들이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말살이고, 헌정 파괴"라고 주장했다.

또 "추운 밤 계엄을 막아내고 헌법을 수호한 국민들이 다시 내란범들 때문에 불안에 떨어서야 되겠나"라며 "대법원은 헌정 초유 민주주의 말살 사건에 대해 법원의 명운을 걸고 결단하라. 국회도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주민 의원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기가 찰 노릇이다. 역사적 사법 평가를 하겠다더니, 그 결과가 내란범 석방인가"라며 "두 차례 중형을 선고받은 내란범들이 사법부의 무책임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상황을 국민들이 어떻게 용납하겠나"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엄중히 경고한다. 한덕수를 풀어줄 결심이라면 당장 접으라"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 한덕수가 풀려난다면 그때는 진짜 전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