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국회의원 현황조사

전직 국회의원 상당수가 일반인의 생각과는 달리 풍요롭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고, 일부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해 거리를 떠도는 사람까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지방에서 8대의원을 지낸 70대 후반의 S씨는 의원직에서 물러난뒤 사업실패로 전재산을 날리고 가족들과도 흩어져 불우한 말년을 보내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유치송) 관계자는 16일 "S 전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난후 친구들과 함께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 전재산을 날린뒤 기차역 대합실이나 공원을 전전하는 노숙자 신세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경남지역에서 5대 의원을 지낸 K씨는 대학교수를 하고 있는 아들과 사이가 틀어져 경제적으로 곤궁해진 경우.

K씨도 마땅한 거처가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면서 노숙자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있다.

충북 지역에서 6대 의원을 지낸 또다른 S씨는 노후에 부인과 이혼한 뒤 자녀들의 따돌림을 받고 있고 경제적 자활능력마저 상실, 전국의 사찰을 전전하며 잠자리와 끼니를 해결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실패로 재산과 가족을 잃은 뒤 거처없이 떠돌아 생사가 확인이 안되는 전직 의원도 4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정회 정재호(10대 의원) 대변인은 "최근 954명의 회원현황을 수집한 결과 이처럼 의원직에서 물러난뒤 노숙자나 다름없는 신세가 된 의원이 7, 8명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마련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어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지내고 있는 전직의원도 있지만 수년전 실시한 회원실태조사에서는 전체 회원의 70%가 무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상당수 전직 의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65세 이상 고령의 전직의원은 35만~40만원을 매달 '연로회원 지원금'명목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국회사무처 예산규모에 따라 해마다 들쭉날쭉해 전직의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헌정회는 지적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국가에서 시행중인 의원 연금제는 전직의원에 대한 경제적 기여는 물론 의원들이 은퇴후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임기중 소신껏 의정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헌정회측은 밝혔다.

하지만 국회의원 연금제도 도입 구상은 역대 국회에서도 심심찮게 거론됐고 특히 11대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연구됐지만 비판적인 여론때문에 번번이 채택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