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李 `성남 인연` 이용철 지명에 `한동훈 땐 `대국민 인사테러`라던 민주당, 지금은?`

주호영, 李 '성남 인연' 이용철 지명에 "한동훈 땐 '대국민 인사테러'라던 민주당, 지금은?"

"박근혜 친박 장관엔 '불통 개각'·윤석열 검사 인사엔 '검사 하나회' 비판"
"조작기소 특검 통과한 날 성남 인연 법무장관 지명…또 하나의 '방탄 병풍'"

주호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측근 인사를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을 소환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등 사법리스크를 다시 들여다보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임용 과정에도 참여했던 이용철 후보자를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주호영 의원은 9일 오전 10시 23분쯤 페이스북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잃은 것을 거론하며 "권력의 오만과 공직의 사유화는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부른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다시 수사할 특검 통과한 날…'성남 인연' 법무장관 지명

주호영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이용철 후보자의 이력을 직접 연결했다.

그는 "지난 6일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대장동 등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다시 조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날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용철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직 인수위원을 지냈고, 유동규 전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임용 당시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과거 성남 지역에서 변호사로 함께 활동한 인연도 있다.

주호영 의원은 이용철 후보자가 "대통령과 친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한 것을 두고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가 쟁점이 된 지금, 검찰총장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그 오랜 측근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방탄 병풍'을 세운다는 비판에 대통령과 친하면 어떠냐는 말이 답이 되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나"

주호영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 보수정부의 측근 인사를 비판했던 사례를 차례로 '내로남불' 맥락이라며 제시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친박계 의원들을 장관으로 기용하자 당시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전면적 인적 쇄신을 하라는 국민 요구에 못 미친 불통 개각"이라며 친박계 중용을 비판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자신의 최측근으로 분류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을 때는 표현이 더 거셌다. 당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후보자 지명을 "인사 참사 정도가 아니라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공정이 아닌 공신을 챙겼다" "측근을 내세워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2023년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아들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했을 때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재명 당시 대표는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 출신들이 요직을 차지한 것을 두고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까지 요구했다.

주호영 의원은 이들 사례를 들어 "그때 대통령에게 물었던 책임을 지금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한동훈은 안 되고 이용철은 되나"…과거 잣대 되돌려

주호영 의원의 주장은 결국 민주당이 야당일 때 적용했던 '측근 인사'의 잣대를 지금 이재명 정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당시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함께 근무한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민주당으로부터 "검찰권 사유화" "대국민 인사 테러"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호영 의원은 이에 비춰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이 있고, 대장동 사건의 주요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 임용 과정에도 관여한 이용철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유지와 검찰 지휘 문제가 걸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상황도 같은 잣대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셈이다.

그는 이용철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며 "압도적 다수 의석이 대통령의 과거를 지워주는 면죄부냐. 국민이 맡긴 공직을 무슨 권리로 측근들에게 전리품처럼 나눠주느냐"고 했다.

이어 미국 공화당의 중간선거 패배를 다시 거론, "트럼프의 공화당도 상원과 하원을 다 가졌지만 2년 만에 그 의석을 거둬들인 것도 국민이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