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제의장 통일헌법 비난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6일 총재단 회의에서 "여권의 통일헌법 논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한 장기집권 음모 의혹이 짙다"고 비난했다. 공세의 초점은 "김정일 답방을 이용해 범 국민적인 통일 분위기를 대대적으로 조성한 후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결합한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시도, DJP 권력분점을 통한 장기집권을 획책하고 있다"는 것.

이날 김 의장은 '통일헌법 논의와 관련된 몇가지 우려'라는 제목의 당 보고서를 통해 "최근 민주당 의원 다수가 참여한 새시대전략연구소의 통일헌법 심포지엄은 북한 노동당 헌법 지향, 안보 위기, 대의정치 무시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먼저 "북한의 헌법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따라 각종 기본권이 무시된 것"이라며 "통일헌법이 북한 헌법을 고려하는 순간 스탈린식 공산주의에 오염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통일헌법 논의는 북한이 노동당 일당 독재 정치체제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여권의 대북 안보정책의 탄력적 운용은 군 작전태세에 대한 혼란과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대한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위험한 사고"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심포지엄에서 대의정치를 뒤흔들고 의회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의도도 엿보였다"고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어 "집권 여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양보하자는 것인지, 북한이 선호하는 정치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박진홍기자 pjh@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