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수도권만 잘 살려는가

정부는 2020년까지 수도권지역에서 1억평 이상을 개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한다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마련한 모양이다. 건교부가 마련한 이 안은 1, 2차 계획안이 억제중심이었다면 이번 3차 안은 확장 중심이어서 30여년 간 지켜온 수도권 집중 억제정책과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일단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개발할 1억 평이라는 면적은 지금의 서울 면적 반에 해당한다. 이는 다시 말해 서울 집중의 폐해를 두 배나 늘리겠다는 배짱이다.

물론 정부의 확장논리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국가경쟁력을 높이려면 수도권 개발이 어느 것보다 손쉽다. 그리고 각종 권한이나 정보가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마당에 공업배치법이나 수도권정비계획 등을 통해 아무리 규제를 해 보았자 소용이 없고 오히려 난개발만 가져오는 폐해를 낳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물류 중심지로의 개발은 국가 백년대계이므로 후퇴할 수 없고 이로 인한 지역 간의 불균형은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환수해 지방발전에 쓰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5공화국 시절에도 경제가 급하다고 수도권 개발에 열을 올렸다가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봤지만 결과적으로 수도권 비대화에서는 비효율로 인해 장기적으로 고통을 겪은 일이 있음을. 국가발전을 위한 국가백년대계를 지역 간 불균형을 기초로 해서 짠다는 말인가.

그리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으로 지방발전을 도운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우선 수도권이 그렇게 선(善)만 모인 존재인가. 모르긴 해도 지방을 도와주기는커녕 공룡화에서 오는 부작용 치유에 쓰는데도 모자랄 것이다. 그리고 극단적 가정이기는 하지만 수도권이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지방은 그대로 굶으란 말인가. 수도권이 발전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을 도와준다는 개발연대식 사고에서 벗어나 이제는 지방도 함께 잘 사는 선진형 사고를 할 때다.

그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줄이고 각종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면 되는 것이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굳이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키우겠다면 지방은 생산중심지로 키운다는 정도의 지방개발 계획도 나와야 할 것 아닌가. 공생, 상생의 정책이 나와야지 어떻게 개발연대식 불균형 성장이론에 기초한 계획이 나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방홀대를 지나 지방무시임을 경고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