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년차 찬바람 불 때 文 52%·李 39%…13%p 지지도 격차, 뭐가 달랐나? [금주의 이슈]

민주당 지지도는 불과 3%p 차이…대통령 긍정률 격차는 13%p
경제·민생과 부동산은 공통 부담…文에게 없던 또 다른 부담, 李에겐 현재진행형

2017년 4월 7일 당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두 사람은 그해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경쟁했다.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가 승리해 대통령에 당선됐고, 8년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었다. 민주당의 대권을 놓고 겨뤘던 두 사람이 차례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 셈이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40% 안팎에서 장기간 정체하며 청와대의 숙제로 떠오른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같은 집권 2년 차와 비교하면 13%포인트(p)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쳐 이어진 민주당 계열 정권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시대를 공유하는 두 전·현직 대통령이다. 정치적 인적 기반과 지지층의 상당 부분이 겹치며, 두 사람을 둘러싼 정치 환경에도 공통점이 적지 않다.

두 대통령 모두 집권 2년 차에 경제·민생과 부동산 문제로 비판받았다. 취임 이듬해 치른 지방선거와 다음 총선까지 남은 기간 등 정치 일정도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도 두 대통령을 향한 국민의 평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공통점이 많은 만큼 그 차이를 만들어낸 요인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갤럽 조사 기준으로 2018년 11월 중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52%였지만, 2026년 11월 중순 이재명 대통령은 39%에 머물렀다. 두 시점 모두 그해 6월 지방선거를 치른 지 약 5개월이 지났고, 다음 총선(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1년 5개월이 남아 있었다는 공통점도 있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다. 두 시점의 민주당 지지도는 각각 42%와 39%로 불과 3%p 차이였지만,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률은 13%p 차이를 보였다. 정당 지지도는 비슷한데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달랐다는 점에서 두 대통령이 처한 상황과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1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주거혁신포럼 '"그때" 빚내서 집 살걸'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 공동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최 전 경제부총리, 공동대표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연합뉴스

◆문재인 52%·이재명 39%…민주당 지지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데

한국갤럽이 2026년 11월 13일 발표한 11월 둘째 주 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39%, 부정률은 50%로 나타났다. 긍정률은 전주보다 2%p 하락했고 부정률은 변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둘째 주 38%를 기록한 이후 약 두 달 동안 37~41%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했다. 한국갤럽 역시 최근 한 달간 직무 평가가 사실상 답보 상태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11월 16일 발표된 조사에서 긍정률 52%, 부정률 40%를 기록했다. 당시 5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었지만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12%p 많았다. 반면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11%p 많다. 두 대통령의 긍정·부정 평가 격차를 비교하면 23%p 차이가 난다.

민주당 지지도와 대통령 긍정률의 관계도 달라졌다. 2018년 11월에는 민주당 지지도 42%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긍정률이 10%p 높았지만, 2026년 11월에는 민주당 지지도와 이재명 대통령의 긍정률이 모두 39%로 같았다.

다만 정당 지지도와 대통령 직무평가는 서로 다른 질문으로 측정되므로, 두 수치의 차이만으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감이나 비호감의 규모를 직접 계산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두 대통령에게 공통으로 작용한 부담은 무엇이고, 한쪽에만 존재했던 변수는 무엇일까.

2018년 9월 20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경제·민생과 부동산은 공통 악재…차이는 '사법 리스크' 有無

2018년 11월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고용 부진 등 경제·민생 문제로 비판받고 있었다. 당시 한국갤럽 조사에서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이 가장 많았고 '대북 관계·친북 성향'(21%)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문제도 있었다. 2018년 9월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61%에 달했고, 긍정평가는 16%에 그쳤다. 같은 해 10월과 11월 초 대통령 직무평가에서도 부동산 정책이 별도의 부정평가 이유로 등장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제·민생과 부동산 문제로 비판받고 있다. 13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부정평가 이유로 '부동산 정책'(17%)이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15%)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두 대통령이 직면한 정책적 부담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당시 겪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가 있다. 바로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유 가운데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는 부동산과 경제·민생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는 취임 이전부터 이어져 온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문제가 현재도 국정평가에서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여러 형사재판을 받았고,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이 문제에 대한 공세를 쉴 틈 없이 펼쳐왔다. 특히 여권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재판을 무력화하기 위한 이른바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비판하고 있기도 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1월 10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文은 퇴임 후 기소, 李는 취임 전부터 재판 '헌정사상 첫 사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도 재임 중 여러 정치적 논란이 있었지만, 집권 2년 차 당시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은 아니었다.

공교롭게도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퇴임 후 형사재판에 넘겨졌다. 전 사위의 항공사 취업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2025년 4월 기소됐으며, 2027년 1월 11~22일 국민참여재판이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기소된 반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형사재판을 받아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 문제가 집권 2년 차 국정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했는지를 살펴볼 만한 이유다.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긍정률 격차 13%p를 만들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두 대통령의 정책 성과와 정치적 환경, 유권자 구성, 개인에 대한 평가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경제·민생과 부동산이라는 공통된 부담에 더해 대통령 본인의 형사재판 논란까지 안고 있다는 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분명히 구별되는 정치적 조건 가운데 하나다. 특히 여러 형사재판을 받던 중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취임 이후 재판은 모두 중단됐지만, 대통령 개인의 사법 문제가 국정평가의 부정적 이유로 거론되는 상황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올해 7월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6년 한국갤럽 조사는 11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10.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비교 대상으로 활용한 2018년 11월 조사는 같은 달 13~15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당시에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표본을 추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참고로 같은 집권 2년 차 11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한국갤럽이 2023년 11월 17일 발표한 조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34%, 부정률은 56%였다. 같은 시점의 문재인 전 대통령(52%)보다 18%p, 이재명 대통령(39%)보다 5%p 낮은 수준이었다. (2023년 11월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 대상,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