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사람 하나 없는 공동묘지 같았다"…공소청 갔다가 '쓴소리'

"껍데기로 전락한 공소청…검사에게 기개 남아 있을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7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선거캠프 정치자금 부정 지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지인의 변호사 자격으로 법원을 찾았다. 연합뉴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구지방공소청을 찾은 뒤 청사 분위기를 "사람 하나 얼씬거리지 않는 공동묘지 같았다"고 표현하며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 전 시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대구 공소청에 우리 직원들 변론차 갔다"며 전날 공소청을 방문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밤늦도록 새로운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심문 절차에 임하고 왔는데 결과가 어떨지 걱정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사라진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나타냈다.

홍 전 시장은 "수사권을 상실한 검사가 이제 영장청구권과 함께 유일한 무기인 기소편의주의로 경찰을 견제할 첫 사건으로 보인다"며 "검사에게 그런 기개가 있을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이 바뀌어야 파괴된 사법시스템이 복원될 텐데 그때까지 껍데기로 전락한 공소청에 그런 기개가 남아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검찰의 수사권 폐지가 기소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검사가 재량에 따라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편의주의'가 약화하고,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적으로 기소하도록 하는 '기소법정주의'로 바뀔 가능성을 지적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0일 공소청 방문 당시에도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기능이 약해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수사 기록을 임의로 편집하거나 짜깁기하더라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그는 자신이 변론에 나선 이번 사건이 향후 공소청의 역할과 수사기관 간 견제 기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홍 전 시장이 변론을 맡은 사건은 2021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 선거캠프의 정치자금 지출 의혹과 관련돼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6일 정치자금 약 2억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는 당시 캠프 관계자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