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전망

남북한은 3일 7차 장관급회담 실무접촉 첫 회의를 통해 지난 4월초 임동원 특사 방북후 중단됐던 남북대화를 4개월여만에 재개했다.

이날 회의의 주 논의대상은 물론 7차 남북장관급 회담의 일정과 의제를 정하는 것이지만 서해교전과 관련해 남북한간의 인식차가 현저한 상황이어서 회담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협의 내용=일단 남북장관급 회담의 서울 개최에 따른 구체적 일정과 의제가 논의된다.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방문단을 교환하는 방안과 철도.도로 연결 및 군사당국자회담 개최 등 7차 장관급회담 의제가 집중 협의된다.

특히 남북한 철도연결과 이산가족 상봉문제는 북측이 이미 전통문에 명시한 내용이어서 논의 진전이 쉬울 수도 있다. 협의가 진전을 보인다면 남측은 철도-도로 연결에 필수적인 '철도-도로 군사보장합의서' 발효문제와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설치도 요구할 방침이다. 그럴 경우 쌀지원 문제도 필연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임 특사 방북때 합의됐던 남북경협추진위원회 재개와 경제시찰단 파견문제 등도 논의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서해교전으로 야기된 남북간의 긴장완화 문제 등 남북간 현안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협상은 순탄할까=서해교전과 관련한 양측의 입장차가 걸림돌이다. 자칫 양측이 회의 초반부터 신경전을 거듭할 경우 논의 주제인 장관급 회담 날짜와 의제 결정에 진통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북측 태도가 문제다. 남측 회담관계자도 북측의 최근 NLL 철회 등 강경입장 표명과 관련해 "평양의 입보다는 회담장으로 향하는 북측 발걸음을 봐달라"고 주문했다. 즉 북측의 강경입장은 내부 단속용이고 회담에 응하는 속사정은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서해교전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겠지만 밀고당기는 실무접촉과 막후접촉 등을 통해 남북대화를 위한 단초는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