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설 공립유치원 확대 논란

초등학교와는 별도의 시설에서 운영하는 단설(單設) 공립 유치원을 확대하려는 정부 계획을 두고 사립 유치원들과 교육관련단체들 사이에 찬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 전국에 3~5학급 규모의 단설 유치원 12개를 추가 설립할 계획이다. 경북도내에서는 구미 상모지역에 단설 유치원이 설립된다.

이에 대해 사립 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달 말 충남도 교육청 앞에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연합회 경북지회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3일에도 경북 교육청 앞에서 구미 상모 유치원 설립 인가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단설 유치원 확대 계획은 그동안 묵묵히 유아교육을 위해 노력해온 사립 유치원들을 죽이려는 것"이라면서 "극히 일부 유아만 혜택받는 단설 유치원을 지을 게 아니라 저소득층 지원 확대, 교사 처우 개선 등에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와 학부모들은 "병설 유치원은 초등학교 잉여 교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유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서 "단설 유치원 설립이 유아 교육 정상화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단설 유치원은 전문 경영 체제 구축을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초석"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시마다 1개 이상의 단설 유치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단설 유치원은 현재 포항 유강, 경주 용황, 영천 중앙, 구미 도산 등 4개로 설립을 추진중인 구미 상모지역은 취원 대상 유아가 2천명을 넘어 유치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 교육청 관계자는 "120~150명 정도를 수용하는 공립 단설 유치원을 설립한다고 해서 사립 유치원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현재 경북의 여건으로는 1년에 1개 정도씩은 단설 유치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했다.

김재경기자 kj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