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제고책 세워야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치러진 8.8 국회의원 재.보선의 전국 투표율이 29.6%로 지난 1965년 이래 최저치라는 보도를 접했다.

지난 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도 부산 41.8%, 전국 48.8% 등으로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각종 선거에서의 투표율 하락은 투표에 의해 선출된 사람의 대표성 확보 문제를 유발하는 등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협한다고 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도 이 때문에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표참여 유권자에게는 혜택을 주고 미참여 유권자에게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국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참여 유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신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면 한다.

예를 들면 투표 당일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해 고맙습니다' 등의 문구가 새겨진 우산이나 생활용품 등 기념품을 선물하거나 추첨식 복권을 나눠주었다가 선거 후 추첨을 통해 상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서는 투표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주길 바라며 유권자들도 투표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참정권인 만큼 기권없이 행사하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한다.

남예영(대구시 고모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