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려되는 中企 '인력 대란'

만성적인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전직(轉職) 사태(沙汰)로 인해 정상조업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은 임시변통의 인력수급 정책이 가져온 결과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를 장기간 고용하려면 수시로 임금을 올려야 하는 악순환도 되풀이 되고있어 기업들의 경영난 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정부가 지난 7월, 자진신고하는 외국인 불법체류 근로자들을 내년 3월까지 강제출국시킨다는 조치가 원인이다. 결국 불법체류를 신고한 25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 신분을 한시적으로 합법화 했기 때문에 임금을 많이주는 곳으로 옮겨가도록 부채질한 셈이다.

정부는 노동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공급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수만 대충 늘리는 대책으로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할수가 없다. 궂은 일을 싫어하는 젊은이들의 흡수방안 등 사회전체의 현상을 감안하는 정책을 바란다.

고졸자들의 누적 실업자가 26만명이 되는데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병행해 고졸실업자들의 채용도 늘리는 대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가 아닌가 싶다. 3D업종의 인력난 해소책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계속 유입시켰다가 실패한 독일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부처간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상태를 우려한다. 외국인 근로자 처리 문제와 관련한 산업자원부와 노동부가 이견을 아직까지 조정하지 못하는것은 '부처간 이해 관계에만 몰두한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고용허가제든 산업연수생 제도든 인력난 해소책을 세워야 한다.

내년 3월 이후의 사태(事態)도 문제다. 불법체류 근로자들의 강제 출국으로 이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올수도 있는 '사상최악의 인력 대란'에 대한 대책을 점검해 봐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체에만 13만명의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투입한다는 계획은 발표했으나 과연 그대로 될지는 의문이 간다. 한꺼번에 그런 인력 동원은 장담 못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말이고 보면 걱정스럽다.

당장 산업연수생을 투입한다고 해도 일정 수준의 작업숙련도를 갖추려면 최소한 몇개월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인력난은 벗어날수가 없게 돼있는 상황을 염두에 둘 일이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 조절하는 장기적인 인력제도 개선책은 국가경쟁력 향상과 맞닿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