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뉴비전-(8)지방대학 육성

대구·경북의 지방화와 세계화 방향 모색을 위해 매일신문사와 (사)산학경영기술연구원이 공동기획한 '대구·경북 2011 뉴 비전'을 지난 상반기에 이어 다시 연재합니다. 편집자

흔히 21세기를 지식기반 사회라고 부른다. 지식이 다른 어떤 생산요소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이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창조와 전수를 주요 기능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학교육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世邦化시대 발맞춰야

21세기는 또 '세방화(世邦化:Glocalization)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중앙의 역할이 한계에 달하고 성장의 원동력이 지방에서 창출되는 지방화시대가 열린다는 뜻이다.

1999년 현재 전국 197개 4년제 대학 가운데 38.0%가 수도권에 있고 62.0%가 지방에 있으며, 학생수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도권과 지방에 분산돼 있다. 지난 94년부터 '대학설립 준칙주의'가 도입돼 대학정원 자율화 정책과 함께 대학 설립이 지방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지방대학의 입학정원이 무분별하게 확대되었다.

그 결과 대학입학 정원이 고등학교 졸업생 수를 웃도는 현상이 야기되자 지방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한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 많은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두뇌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99년 수능성적 상위 5% 학생들의 3분의 2정도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졸업 후의 취업문제 때문이란다.

---'인재지역 할당제'시급

한편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으로 지방대학이 과다하게 설립되고 백화점식으로 학과가 증설돼 대학간 과당경쟁을 초래하는 반면 학생 수는 부족해 지방대학의 재정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지방 사립대(의존율 69.0%, 재단전입금 기여도 6% 정도)는 2003년 이후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다.

이같은 지방대학의 위기는 한마디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의 결과로서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공동화 결과라 할 수 있다.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식 경제발전 전략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수도권에 집중돼 경제적 기회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우수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우수한 교육인프라가 구축돼야 한다. 졸업 후 취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사법시험, 군법무관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 주요 국가고시 합격자를 지방의 인구비례로 지방대학 출신에 할당하는 '인재지역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 행정기관이나 공기업, 민간대기업 및 금융기관, 국가출연기관 등에도 지방대학 졸업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지방대학육성책'으로 지방대 학생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펴야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들도 지방대학에 획기적인 투자를 해야할 것이다.

---'지역이기주의'해석 곤란

지방대학 육성을 단순한 지원이나 조직이기주의로 해석해서는 안되며, 침체된 지역경제를 부양하고 지방문화를 활성화해 지방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제고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인식에 기초한 '국가 혁신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산학경영기술연구원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