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포커스-남북장관급회담 결산

14일 끝난 제7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군사문제에 대한 어정쩡한 합의 때문에 절반의 성과만 거둔 셈이다.

'합의보다 실천'이 강조됐던 회담이지만 군사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풀지 못해 일부 쟁점의 합의는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등을 위해 군사보장합의서를 교환하고 서명할 군사실무회담이 열리지 않을 경우 '경의선 연결'이라는 합의는 자칫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날 '시급히''빠른시일 내'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합의한데 대해 우리측이 북측을 설득하는데 역부족이었던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실상 회담초반 북측이 경협 등에 관심을 보이면서 회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측의 대응여하에 따라 북측의 태도가 달랐을 수도 있었다.

이와 관련 이봉조 대변인은 "이달말 경협위에서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일자를 분명히 정하고 정한 날짜를 바탕으로 군사적 실무조치를 시급히 취하도록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관급 회담에서도 합의하지 못한 군사부문의 현안을 경협위 차원에서 매듭지을 수 있을지 여부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군사부문에 대한 어정쩡한 합의와 달리, 북측에서 관심을 가진 사안에 대한 일정은 대부분 확정됐다. 경의선 연결과 개성공단 건설을 논의하기 위한 경협위 2차 회의는 이달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에서 열린다. 시기가 이처럼 앞당겨진 것은 일단 이 회의에서 30만~50만t에 이르는 쌀지원 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이다.

금강산 관광활성화 2차회담을 내달 열기로 한 것과 경제시찰단을 10월중에 파견키로 한 것 등은 모두 북측 이해와 맞물려 있다. 특히 경제시찰단 파견은 지난 7월부터 시작된 북측의 경제개혁의 후속조치로 일찌감치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추석(9·21)을 계기로 금강산에서 제5차 이산상봉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일단은 긍정적이다. 4차 이산가족 상봉후 이산가족 만남의 길이 끊겼던 상황에서 다소나마 물꼬를 텄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산상봉 행사가 갈수록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고 있는 점 때문에 이산상봉 정례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4일 금강산에서 열기로 한 제4차 적십자 회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강산 이산상봉 행사 등의 경제적 측면만을 우선 고려하는 북측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대처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산상봉의 정례화나 면회소 설치 등을 실현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