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종합개발로 삶의 질 높여야

지난 70년대 말부터 고도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지역의 급격한 택지수요로 인해 택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었고,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이 태생하게 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은 사업지구 전토지를 사업시행자가 매수하고 도로, 공원 등 간선시설 및 상가, 주택, 아파트 등을 적절히 배치해 환경친화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가능케 했고, 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지역사회 및 지역민들에게 환원한 획기적인 개발방식이었다.

현재 대구 성서, 칠곡지구 등은 이 방식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사업지구들이다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1997년말 이후 IMF에 따른 경제여건의 악화로 택지공급 및 수요가 동시에 하락하여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택지개발사업에서도 택지공급, 후보지 확보 등 모든 면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러다 작년말부터 부동산 수요가 다시 살아나고 있으나 그동안 외환위기를 겪던 기간 중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투자 소홀로 신규사업지구가 없고 또한 기존의 보유토지도 거의 소진된 상태여서 택지 과열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화 시대에 걸 맞고 장기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확실한 청사진을 제공함은 물론 지자체와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새로운 차원에서 "광역적·복합적 지역종합개발사업"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종합개발사업이란 경험있는 전문 공기관이 기존의 단위사업지구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와의 협약체결을 통해 도시정비 및 지역발전계획 등을 계획단계부터 공동참여하여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거·산업·유통 및 지역현안의 각종 개발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광역적·복합적으로 연계시행하는 새로운 사업시행방식을 말한다.

이 새로운 방식에 의한 사업대상지역으로는 대도시 주변지역 중 지역적 특성을 지닌 도시로서 광역적 계획 접근이 용이한 지역, 개발제한구역 해제구역, 낙후지역 등을 들 수 있으며 특히 대구·경북권의 경우 경산시는 14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대구광역시와 인접한 교육도시로 교육관련 특화기능 개발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지역종합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역종합개발사업이 정착되면 당면한 지역현안문제의 조기해소로 지역발전 토대를 구축하여 해당 지자체가 지역거점도시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또 택지 공급확대로 수요욕구 충족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같이 일시적 필요에 의한 단편적인 개발이 아닌 공공기관과 지자체가 함께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관계 속에서 양자간 지역종합개발협약을 체결하여 도시장기발전구상 및 공간계획을 수립 후 부문별 사업 및 투자계획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조성,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해 나간다면 21C 지역개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 분명하다.

김성호(한국토지공사 경북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