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거부 가맹점 금감원, 검찰.국세청 통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에 할인혜택을 주는 등 차별행위가 적발됐을 때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물론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통보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일부 카드 가맹점이 카드거래를 거절하거나 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가맹점의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대응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은 위법사례가 적발되면 처음에는 경고를 통해 자진 시정토록 하되 두차례 이상 반복 적발될 경우 가맹점 계약 해지는 물론 사법당국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여신전문업법상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단속 대상은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것 뿐 아니라 카드로 결제할 때에는 정상판매하면서 현금으로 결제하면 할인해 주는 행위나 현금결제시 정상판매하면서 카드결제시는 추가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회원의 카드이용한도가 충분한데도 가맹점에서 일방적으로 한도를 설정해 초과분은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금감원은 부당한 대우를 하는 가맹점이 있을 경우 7개 신용카드사와 공동으로 설치한 '신용카드 불법거래 감시단'(02-3771-5950∼2)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