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6개댐 재검토를

정부와 국회의 댐 건설 위주 수방대책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감사원이 지난 연말 경북 6개를 비롯 전국 12개 댐 건설을 확정한 정부의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이 향후 용수 공급과 관련해 비효율성이 높다고 지적, 전반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서 밝힌 중소 댐 건설은 해당 지역 유역의 지하수와 농업용 저수지 등의 용수 공급량을 반영치 않았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건교부에 대한 감사 결과서에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은 2011년 18억t의 용수가 부족해 12개 댐 건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나 지하수와 금강권역 일부 농업용 저수지의 수자원을 제외하는 등 용수 수요량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검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계획대로 군위 화북댐, 김천 감천댐, 영주 송리원댐, 상주 이안천댐, 울진 송사댐, 영덕 대신댐 등 중소규모의 댐을 건설할 경우 결과적으로 용수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할 수 있어 댐의 비효율적 이용이 예상된다고 결론지었다.

감사원은 또 안동댐을 비롯 전국 12개 다목적 댐에 대해서도 "내진 성능을 평가하면서 댐의 취약한 시설물을 제외한 채 모두 안전한 것으로 결론지었다"며 "지진발생시 댐 시설물 파손으로 저수량의 일부가 댐 하류로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내진평가를 조속히 다시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현재 경주의 안계댐은 "누수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금년에 5억원의 예산을 투입, 보수공사만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지의 배수시설 설치공사가 부적정, 물이 역류하는 등 수문을 통한 배수가 불가능하다"며 인접 마을의 침수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국회는 낙동강 수해대책과 관련, 2천억원의 예산 반영을 추진하는 한편 홍수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안동댐 등 기존 5개 다목적 댐외에 추가로 댐을 건설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건교위는 지난 16일 합천 등 낙동강 수해지역을 현장 조사한 뒤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으며 정부 측에 대해선 신속한 대응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제방 붕괴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부실공사 및 늑장대응 여부를 규명, 책임자 문책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건교위는 수해 예산과 관련해 제방보강 1천500억원, 하상준설 500억원 등을 투입키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