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요지경 기름값 결정 투명하게 밝혀라

기름값 폭등 원인을 놓고 정부와 정유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정부는 정유사의 정제 마진이 급증했다는 자료를 배포해 유류세 과다 논쟁의 화살을 정유업계로 돌렸다. 이와 함께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막는 경쟁촉진 대책을 내놨다. 정유사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숨죽이고 있지만 볼은 잔뜩 부풀어올랐다. 그러나 국제 원유가보다 국내 휘발유값이 더 많이 오른 기현상에 대해선 입을 다문다.

과도한 유류세 탓이든 정유사의 폭리구조 때문이든 어느 경우든 현재의 지나친 기름값 폭등은 정부의 유류 정책 및 에너지 세제에 따른 것이다. 정유사들에게 과점체제를 보장하며 안정적 수입을 올리도록 한 것도 정부다. 고유가의 피해를 국민들, 특히 서민들이 고스란히 떠 안도록 한 모든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제유가 인상 등으로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올해 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1년 만에 0.9% 줄었다. 명목소득은 늘었어도 실질 구매력은 전 분기보다 감소한 것이다. 지표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애옥살이 살림 형편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도 지나치게 높은 기름값 때문인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제2차 에너지세제개편에 맞춘 7월 경유세율 인상 방침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는 고유가 대책은 유류세 인하는 제외한 채 정유업계의 경쟁촉진 유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가격담합 조사, 산업자원부의 유가 모니터링 제도 개편 정도다. 기름값 폭등에 아우성인 국민 정서와는 동떨어진 처방이다. 인기영합 정책도 곤란하지만 여론을 무시하는 대책도 문제다. 유가 산출의 투명성 제고와 함께 유류세제 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