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파기환송 판결 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본격화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고에 앞서 12·3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위법하다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의 시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정치권의 압박을 받는 피해자가 아니다. 오히려 막강한 사법권을 통해 현실 정치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자로 읽힌다.
삼국지에서 이런 시선을 극단적으로 압축하면 한 사람이 떠오른다.
사마의(司馬懿)다.
◆처음부터 권력의 중심은 아니었다…체제 안에서 커진 사마의
사마의는 처음부터 위나라의 최고 실권자가 아니었다.
조조·조비·조예를 거치며 관료와 장군으로 성장했고, 오랜 시간 군사와 정치의 핵심부에서 영향력을 쌓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역시 1986년 법관으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장, 대법관 등을 거쳐 2023년 12월 사법부 수장인 제17대 대법원장에 올랐다. 법원 조직 안에서 30년 넘게 경력을 쌓아 최고 위치에 오른 법관이다.
사마의에게 결정적인 순간은 249년 고평릉 사변이었다. 즉 그 당시의 내란이다.
사마의는 조상 일파를 제거하고 위나라 조정의 실권을 장악했다. 이후 사마씨의 힘은 더욱 커졌고, 결국 후손들이 위나라를 대신해 진나라를 세우는 기반이 됐다.
사마의의 특징은 처음부터 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나선 데 있지 않았다. 기존 체제 안에서 권한과 영향력을 쌓았고, 마침내 그 힘이 국가의 권력 균형 자체를 바꾸는 수준까지 커졌다는 데 있었다.
◆민주당이 보는 조희대도 '제도 안의 강한 권력'
민주당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을 단순한 법리 판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에서는 "판결문이 아니라 내란동조 선언문"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오늘 대법원의 결론은 한마디로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며 "내란에 침묵하고 굴복하라는 교과서를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침을 정했다.
이 프레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단순히 재판을 관리하는 법관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와 내란 사건 등 정치권의 운명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사건들의 최종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수장이다.
특히 대통령 자신과 관련된 사건까지 대법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은 정치권력 입장에서는 대법원장의 위치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를 정치적 문제로까지 받아들이는 배경도 이 같은 막강한 사법권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마의 비유가 그대로 맞지 않는 이유
물론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사마의는 실제 군사력을 동원해 정적을 제거하고 위나라의 실권을 장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가 권력을 차지하려는 군웅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재판권을 행사하는 사법부 수장이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 개인의 단독 결정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며, 일부 쟁점에서는 대법관들의 의견도 갈렸다.
따라서 현실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마의와 그대로 등치시키기에는 차이가 너무 크다.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실제 의도라기보다, 현재 민주당이 그를 얼마나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진 사법 권력으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그렇다면 시선을 반대로 돌리면 어떨까.
여권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사법부 독립을 내세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혀 다른 삼국지 인물로 보일 수도 있다.
바로 공융(孔融)이다.
<下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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