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신일의 부도…후폭풍이 걱정된다

중견 건설업체 ㈜신일의 부도로 건설업계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신일은 지역 건설업체는 아니나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물량이 적잖은 업체다. 따라서 지역 하도급 업체와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신일의 부도는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분양한 아파트 미분양 적체에 따른 일시적 자금난이 주원인이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대구와 부산 등 비수도권의 주택건설 경기가 급랭하면서 상당수 주택건설업체들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분양을 자제해야 할 터인데 건설업체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여전히 '밀어내기'식으로 신규 분양에 나서고 있다. 오는 9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는 데다 이미 투자해놓은 사업부지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은 지난 2003년 10'29대책 이후 지방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등을 무시하고 평당 1천만 원이 넘는 아파트를 경쟁적으로 분양했다. 이는 청약률을 떨어뜨리는 자충수가 됐다. 따라서 미분양 적체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경영 위기는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빌미로 한 주택시장 규제해제 요구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 투기자금화 할 수 있는 부동자금이 600조 원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 위기라는 아우성에 고삐를 늦췄다가 호되게 당한 바 있다.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잉 상태인데다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들이 단물을 빼먹고 떠난 자리를 지역 건설업체들이 메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후폭풍이다. 정부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