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미사일 발사 정부 해명 불충분하다

북한이 19일 오후 동해상에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26일 사이 세 번째 미사일 발사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통상적인 훈련이라며 보안상 자세히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방북과 6자회담 재개, 남한의 大選(대선) 등 한반도를 둘러싼 중요한 정치'외교적 일정을 앞둔 시점이어서 발사 행위 자체가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은 2'13 합의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 해결 후 30일 이내에 영변 원자로를 폐쇄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IAEA 실무대표단을 공식 초청해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정치적 의지도 보이고 있다. 영변 핵시설은 북한 당국이 지난 해 핵실험 이후 주민들을 계속 宣撫(선무)해온 북한 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 미뤄볼 때 최근 북측의 미사일 발사가 핵을 대신할 또 다른 힘으로 외부에 보이기 위한 과시용이거나 체제단속용일 수도 있다. 즉 영변 핵시설 폐쇄를 주민들에게 이해시키는 문제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분석이 맞다면 정부의 말대로 일련의 북한 미사일 발사는 현 한반도 상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통상적인 군사훈련일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정부의 이 같은 설명은 충분치 않다. 최근 북한은 공공연히 남한 대선 개입을 부르짖고 있다. 그렇다면 미사일 발사 또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는 북측의 시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를 통상적 훈련으로 보기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런 행위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각종 조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