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경북도의회 "정부, 지방을 내팽개쳤다"

정부의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에 대한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경북도의회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최문찬)는 31일 전날 발표된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방안에 대해 긴급 반대 성명을 내고 "정부는 지방을 내팽개치고 대립과 갈등을 초래, 국론 분열을 일으키는 수도권 규제철폐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전체 의원 공동명의로 "그동안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이명박 정부의 약속을 천금같이 믿어왔지만 수도권규제 합리화란 이름으로 사실상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정부의 기만행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헌법에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한 균형발전을 버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지방말살정책으로 몰고가는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의 재앙"이라고 규탄했다.

시의회는 앞으로 정부가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방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위헌법률심사 및 위헌 명령심사 요청 ▷기관위임사무 거부 및 국세납부 거부운동 ▷주민서명운동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시의장은 "지역균형발전 지방의회협의회 의장으로서 비수도권 시도의회 의장과 긴밀히 협의해 정부가 허용방안을 철회할 때까지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의장 이상천)도 비수도권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를 결집해 수도권 투자 전면 허용방안에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는 앞으로 지역 자치단체는 물론 비수도권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와 연대, 무기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상경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이상천 도의장은 "정부안은 남북갈등에 이어 수도권과 지방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되기 전에 비수도권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아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