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신청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거리 노숙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율 고작 28%

대구시 “현장 활동 시 신청 독려하지만 신분 노출 꺼려”
인권단체 "행정복지센터 동행 등 적극적인 행정 필요"

대구역 대합실에서 노숙인들이 의자에 누워 새우잠을 자고 있다. 매일신문DB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9.7%(지난달 28일 기준)에 달하는 가운데, 거리 노숙인들이 여전히 지원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노숙인 쉼터나 재활시설 등 생활시설에 머무르는 노숙인 813명 중 772명(95%)이 재난지원금 신청을 완료했다.

이는 지난 5월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등 인권단체가 "노숙인 중 재난지원금을 받은 비율은 11.8% 뿐"이라며 대책을 촉구함에 따라,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정보 제공과 독려활동을 이어나갔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설 밖에서 생활하는 거리 노숙인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대구시는 7월 초 현재 거리 노숙인 120명 중 34명(28%)만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음 달 18일까지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재난지원금은 국고로 환수돼 기부 처리될 예정이다.

그런데도 대구시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거리 노숙인의 경우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이나 도시락 지급 등 현장 활동을 할 때마다 신청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신청 자체를 귀찮아하는 경우가 적잖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지자체가 단순히 정보만 제공하는 시점은 지난 만큼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는 "지금까지도 신청하지 않은 거리 노숙인 대부분은 긴급재난지원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아도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러 갈 차비가 없는 등 경제적인 여력이 안 돼 신청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며 "경기도의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처럼 적극적으로 미신청 노숙인을 찾아내고, 행정복지센터까지 동행해주는 등 지자체의 적극성이 필요한 때"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