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웹에 나도는 나훈아 콘서트…한류콘텐츠 '어둠의 유통'

김승수 의원 "해외 불법유통 2019년 21만여건, 2배이상 늘어"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늘지만…해외 저작권센터 조사인력은 부족

사진은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연합뉴스

'나훈아 콘서트'와 같은 방송, 게임, 웹툰 등 한류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이 지난 2년 사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이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로 삭제된 방송, 게임, 웹툰 등 한류 콘텐츠 URL(인터넷상의 파일 주소) 합계가 지난 2018년 11만8천707건에서 2019년 21만372건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콘텐츠 저작권 불법침해 대응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차원 조사 인력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콘텐츠 저작권 불법침해 사례는 외국 현지에서 접속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지오 블로킹(geo-blocking)'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내 저작권 권리자들이 해외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침해 사례를 발견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작권보호원이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저작권센터에 둔 조사인력은 1~2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추석에 큰 인기를 끌었던 '나훈아 콘서트'의 중국 불법유통 사례의 경우 저작권 대응 권리를 KBS나 정부기관에 위임하면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김승수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만큼 콘텐츠업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에 더 앞장서야한다"며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저작권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과 환경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