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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李 내각 인사 다수… 文 '인사검증 7대 기준' 못 미친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지명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검증 7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5일 김승수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처장 후보자 등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한 장관 등 인사 13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검증 7대 기준(병역, 세금탈루, 불법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범죄)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7대 기준 중 4개(세금탈루, 불법재산 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배경훈 후보자는 4개, 한성숙 후보자는 3개, 권오을 후보자는 2개의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민정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법제처장,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국정기획휘 사회1분과장, 정치행정분과 위원, 국회의원 4명 등이 모두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들의 문제점을 알릴 수 있지만 차관, 실장급 인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등의 절차가 없어 이재명 정부의 입맛대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김 의원은 지난 11일 지명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이 대통령의 성남FC 사건에서 40억원의 후원금을 낸 것으로 공소장에 명시돼 있는 '네이버' 기업 출신인 데다 문화, 예술, 체육 분야의 경력이 전무한 점, 문체부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인허가를 내주는 현직 기업으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도 함께 꼬집었다. 김승수 의원은 "자신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에 등장하는 기업 출신들을 장관에 지명한 것은 사법부에 '해당 기업을 건들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특히 문체부장관 후보자 지명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로 문체부와 이해관계자인 후보자는 '지명철회', '자진 사퇴'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퇴직할 경우 3년간 영리 사기업 등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며"반대로 영리 사기업인이 해당 부처 장관에 임용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며, 영세상인들에게 높은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전가하고 있는 사업자가 장관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최휘영 방지법'을 대표발의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5-07-15 15: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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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연평도가 MB 강경책 때문?…정동영, 북한 대변인 같아" [뉴스캐비닛]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 대담: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어제 또 하나의 집중할 만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명언 많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권법도 비판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이 할 얘기 많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박민영): 아 아무리 통일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대북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자체가 적격하지않다라고 저는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는 양가적인 시선을 제대로 견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과 휴전 상태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북한에 의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밑도 끝도 없이 외환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무인기 파견 문제를 지적을 하는데,그 무인기 우리가 왜 파견을 했습니까? 북한에서 선제적으로 도발을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 몇 차례나 무인기를 보냈었고 그에 대해서 그럼 무인기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냐, 그 무인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우리나라 내부 안보 시설들 다 도찰 되는 거 아니냐 식의 언론 지적들이 계속됐었습니다. 또한 오물 폭탄을 몇 달째 계속 보냈었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strong〉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맞불 조치를 한 것이 바로 무인기 파견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외환죄로 엮으면서 정작 북한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주적이 아니다라고 일갈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대북관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strong〉 또한 통일부가 과거 실패했던 정책들을 답습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 정권 때 햇볕 정책을 펼쳤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북한은 핵 개발을 거의 마무리한 상태고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죠.〈strong〉 이런 실패를 겪었던 민주당이 오히려 북한에 대한 필요한 군사 조치들을 모두 다 악마화하는 절차들을 밟으면서 동시에 이런 대북관을 가진 후보자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우려가 되는 지점이고요.〈/strong〉 이분이 또 다른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해서도 여러 코멘트들을 했더라고요. ▷이동재: 연합훈련을 연기해야 된다. 그리고 김정은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해서도 이게 강대강의 산물이다. 남쪽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의 대응이다. 이게 남쪽 정부라는 그 표현 자체도 참 마음에 안 드는데 대한민국이 우리가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고 선제 타격을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어쩔 수 없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을 하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이건 북한 주장하고 맥을 같이 하는 주장이고 제가 또 의원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정동영 후보자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 사건이 MB의 강경책이 원인이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이 일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는 뜻이냐라는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에 남북 화해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바꾸면서 북쪽의 대응이 달라졌다" 이명박 정부 탓이다. 이거 아니에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북한에서 훈장을 몇 개 받은 대변인 북한 대변인의 말 같은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2020년도 개성에 있는 남북 협력 사무소, 얼마나 북한의 비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그거를 폭발시켰는데 연평도 관련해서 그리고 천안함 관련해서 "이게 MB의 강경책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까지 된 그 자체가 웃길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리고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 남북 기본합의서 조항을 들어가지고 남북 문제에 간섭하는 거라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인권법에 대해서는 당시에 또 민주당도 동의를 한 사안이고요. ▷이동재: 여야 합의인데 ▶홍석준: 그리고 인권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내부 문제입니까? 인류 보편적인 가치잖아요. 〈strong〉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현재 UN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것조차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아닌가, 북한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북한의 모든 도발에 대해서 "이것은 북한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파 보수 정권들의 강경책이다"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남북 관계를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시각이다.〈/strong〉 그리고 식으로 된다면 〈strong〉북한의 모든 핵 개발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것은 다 정당한 입장인, 소위 말하는 내재적 접근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 대한 친북의 시각을 여실히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strong〉 ▷이동재: 댓글 보니까 이제는 눈치도 안 보네 이러는데 저는 어제 강선 후보자 것도 중요했지만 이 정동영 후보자 청문회를 보면서 이게 중요한 청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변인 말씀 이어가자면은 북한의 무인기를 보냈다라는 그 의혹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것도 정동영 후보자가 "천인공노할 일이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지" ▶박민영: 〈strong〉북한 대변인 같아요.〈/strong〉 마치 보수 정권에서만 북한이 도발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것조차 사실 관계가 다르죠. 2002년 연평해전 때는 김대중 정권 때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흔한 NSC 한 번 열지 않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직까지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고요. 횟수로 따지더라도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때 북한의 대남 도발 횟수가 결코 보수 정권보다 적지 않습니다.〈strong〉 북한의 예측 불가능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인과성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것들을 남쪽 정부 운운하면서 마치 강경책 때문에 그랬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strong〉 ▷이동재: 남쪽 정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얘기했어요.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박민영: 그렇죠 스스로의 지위를 격하시키면서 북한을 치켜세우는 건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까지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것들은〈strong〉 이런 행위들이야말로 인과성이 있는 것들이에요. 북한이 우리나라에 선제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맞불을 놓은 개념입니다. 저희가 결코 북한에 선제적으로 적대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여론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우리 군사 작전상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집행이 된 겁니다. 또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외환죄 수사하겠다라고 설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군사 공무상의 기밀이에요. 이렇게 쉽게 공표를 하고 떠드는 안주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슈들입니다. 그 또한 이 대부분의 것들은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한 우리가 미국과의 안보 동맹을 필두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동맹국들과의 협의가 없을 수가 없는 이슈들이거든요.〈/strong〉 〈strong〉이런 것들을 계속 공표를 하고 이걸 천인공노할 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동맹국과의 신뢰까지 깨뜨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strong〉 지금은 무인기만 얘기를 하지만 조만간 우크라이나 파병 같은 이슈들 안 나오겠습니까? 이야기들을 지적을 할 겁니다. 이게 다 북한을 우리가 도발을 해서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것이다 식의 논리를 펼칠 텐데 제가 우려되는 게 뭐냐하면 이거는 법적인 요건 자체가 성립을 안 한다라고 봅니다. 외환죄는 적국과 통모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을 불러서 우리가 조사를 할 게 아니고서야 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기록이 남게 돼버리면 앞으로 정권이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까? ▷이동재: 당하고 있어야지 그냥. ▶박민영: 우리가 맞대응하면 그것 자체가 외환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마치 이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의 좌파 헤게모니를 강화하기 위한 기회처럼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요. 이건 저희가 총체적으로 잘 감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중략) ▷이동재: 미국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지난주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서한을 발송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산업부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약간 정신 승리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시간이 있다. 근데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고 있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악의 상황도 대비를 해야 한다. 실무 관료 중에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입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냐 상호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협상을 그때부터 계속 이어가야 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여전히 콘택트 포인트를 못 찾고 있는 거 아니냐 지적이 나와요. ▶홍석준: 그렇죠 여한구 본부장만으로 하기에는 완전히 중과부적이죠. 지난번에 4월 25일 날 회담할 때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아주 놀랄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했죠. 관세 비관세 관련된 거, 통상 문제, 투자 문제, 환율 문제 이 4가지 문제를 합의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그때 그렇게 합의를 하고 난 다음에 민주당이 어떻게 했습니까? 〈strong〉민주당이 차기 정부로 넘겨라 하면서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도 진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strong〉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좌파 친중 친북 정부라고 인식을 하는 가운데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지난번 협상보다도 훨씬 더 미국과 협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strong〉그리고 그때 당시보다도 한덕수, 최상목이라는 미국으로 봤을 때 믿을 만한 카운트 파트너가 없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현재 진행이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strong〉 저도 조금 전에 박 대변인 이야기처럼 지난주에 매일신문에서 우물안 개구리가 나라를 흔든다 제목으로 칼럼을 쓰기도 했는데 〈strong〉결국 이재명 정권은 정치는 쇼잉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하는 것 같은데 국가를 경영하는 통치는 잘 못하고 있다.〈/strong〉 〈strong〉그리고 기본적으로 통치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능력도 없지만 기본적인 절박함 내지는 인식도 대단히 잘못됐다. 예를 들면 지난번 나토에 당연히 가야 되는데 그 나토에 갈 시간에 광주 전남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잖습니까?〈/strong〉 ▷이동재: 군공항 얘기하고 있었어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strong〉과연 어느 것이 중요한 건지 국가 원수로서 그리고 정부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선후 관계라든지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strong〉 ▷이동재: 그 내란 수사보다 국가 명운이 달린 대미 관계 대미 관세 협상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김대중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 출신 강인덕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잘못돼버리면 국가가 경제가 아예 거덜나버리는 건인데 내란 수사를 한다고 한덕수 전 총리 그다음에 최상목 장관 같은 경우에는 구속을 한다, 소환을 한다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과연 게 국익에 맞는 건지 현실적으로 잘 판단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한미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어제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보스턴 전 미국 국제 형사사법 대사가 방한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이 여러 가지 민감한 주장을 하는 인물이어 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고 주장에 대해서 이거 과연 옳은거냐라고 지적하는 시선도 많고요. 저희는 그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 이분이 주미 대사 후보군에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은 못했지만 다른 후보군인 미셸 스틸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또 강경파예요. 강경파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또 다른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지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석준: 미셸 스틸 박도 연방 하원 의원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주한 미국 대사로 자격이 있죠. 저는 2022년도 10월달에 미셸 스틸 박을 워싱턴에서 만나기도 했는데 이 두 사람 말고 또 거론된 사람이 또 고든 창 변호사 등해서 이분들은 다 트럼프 정부와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주한 미국 대사로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을 것 같습니다. ▷이동재: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 후원자를 어디 대사로 보내기도 하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언급된 분들이 사회적인 포지션도 이미 주한 미국 대사를 하기에도 넘치는 분들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되면은 이재명 정권으로 봐서는 껄끄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관세 협상에서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소고기 30개월 미만을 철폐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좌파 정권에서 이명박 정부를 소고기 파동 협상 때 이후로 막 흔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정권의 부메랑으로 들어올 수 있는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후략) ※전문은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5-07-15 10: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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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 논의 개점 휴업 들어가나?…개헌자문위도 활동 종료 예정

  6·3 대선 과정에서 떠올랐던 개헌 논의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회 내 개헌 논의도 개점 휴업에 들어가는 모양새다. 국회 의장 직속 기구였던 개헌자문위원회 활동이 곧 종료될 예정인 데다 야당의 개헌특위 활동도 대선 이후 사실상 멈춘 상태다. 다만 개헌안 처리를 위해선 결국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가 중단돼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10일 국회 개헌자문위,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4일 자문위는 성과보고회 성격의 회의를 열고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이날 회의에서 다수 의견을 담은 1안, 소수 의견을 담은 2안 등 형식의 결과물를 내고 활동을 끝낼 예정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개헌 논의가 완전 마무리 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 대통령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자문위 역할은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국회 내 개헌 논의는 당분간 잦아들게 됐다. 개헌자문위 활동 종료와 함께 국민의힘이 자체 가동한 개헌특위도 대선 이후 잠정 중단됐다.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있다. 자연스럽게 개헌 움직임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지난 9일 "개헌안은 이미 대선 공약이라 분명 정리돼 있다"며 "우선 국정위 내에서는 개헌 추진을 국정 과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에도 국정위는 시민단체 국민주도개헌상생행동과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헌 논의를 국정 과제로 올리는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다만 국정위는 자체 개헌 전담팀, 특별위원회 구성에는 선을 긋는 등 조심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여당 입장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내용이 포함된 개헌 추진이 마냥 달가울 수 없는 탓이다. 또한 개헌 추진은 결국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여야 정치권과의 공조 없이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 국정위 측은 "개헌을 위해선 대통령 발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국회 논의가 중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표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헌특위 구성 등으로 국회 차원의 논의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야당 의원은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 등 말이 나오는 게 없다. 개헌은 국정위가 주도하는 만큼 관망하고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 여당 등이 진정 개헌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025-07-10 16: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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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대구 세계사격선수권 대회 성공 위해…예산 확보 최선 다할 것"

  대구시가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결정되면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를 발판으로 지역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김승수 의원은 "대구시의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 유치를 축하한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국회에서 예산 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22대 총선 대표공약인 '대구국제사격장과 연계한 고품격, 레저스포츠 테마단지 조성'을 통해 대구 북구 칠곡지역이 고품격 문화체육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9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로나토에서 열린 국제사격연명(ISSF) 집행이사회에서 대구시는 2027세계사격선수권대히 개최지로 최종 선정됐다.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사격대회 중 하나로 약 90개국의 2천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대구 북구에 위치한 대구국제사격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수 의원은 사격대회 유치를 위해 대구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사격연맹과 행정 지원, 조율에 나서는 등 총력을 기울여왔다. 아울러 대구국제사격장 시설개선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인 2025년 생활체육시설 확충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직접 문체부 장관을 만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133억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2025-07-10 13: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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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형 경북 산불, 집중호우에 2차 피해 우려…"산사태 시스템 강화 필요"

  지난 3월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초대형 산불로, 산사태 등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2차 피해가 우려되면서 산사태 경계 시스템 강화, 주민 대피 체계 재정비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9일 국회 재난안전정책포럼(공동대표의원 이종배·민홍철, 연구책임의원 정희용)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초대형 산불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우려되는 2차 피해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안영상 전남대학교 산림자원학과 교수, 정교철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이용권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등이 참석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대형산불 발생 이후 숲이 소실되면서 나무가 강우를 차단해주지 못하고 나무뿌리가 토양을 잡아주지 못하게 되면서 산사태 발생 위험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불피해로 죽은 나무들은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매개충의 서식지가 되면서 재선충병을 더욱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산불 피해 지역 산사태 경계 시스템 강화 ▷임계 강우량 정밀 분석 및 재설정 ▷산불 피해지 사방사업 등을 제시했다. 김석우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산불 피해지에서 강우 시 급격한 토양수분 변화와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효과 상실은 산사태 빈도 및 규모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라며 "산불 피해지에서는 사방사업 등을 통한 구조물 대책과 함께 산사태 예경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검토돼야한다. 또 산불 피해지의 특성(산불강도, 위치 등)과 함께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효과의 경년변화도 고려한 중장기적 대책 수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여름철 집중호우 전 신속하게 피해우려지를 선별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학준 상지대 조경산림학과 교수는 "피해우려지를 선별해 위험한 산불고사목 제거, 사면붕괴 및 산사태우려지 응급시설 설치 등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은 응급복구 사업으로 구분하고 실시해야한다"라며 "이후 집중호우 기간이 끝나고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한 지역은 다음에 집중호우 전까지 예산을 확보해 항구적인 복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은 "대형 산불이 나고 나면 지반이 취약해지고 산사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에서 피해 막기 위해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사태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으면 안된다"라며 "지난해 '산림재난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토론회를 통해서 법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겠다"고 했다.

  2025-07-09 17: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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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기후 심화로 농작물 피해 거듭…"기후위험지도 발전해야"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하면서 매년 전국 농작물 피해가 거듭 이어지자 대비책 마련을 위해 정부가 기후변화 추세를 알리고자 운영하는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를 고도화해야한다는 필요성이 떠올랐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경산)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후변화와 민생, 기후지도로 보는 농작물 생육환경 변화'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 생산 기반이 축소되고 농작물 수급 변동성이 심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부경온 국림기상과학원 기후변화예측연구팀장, 나영은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대응과장, 장훈 한국환경연구원 기후대기연구본부장, 박정철 환경부 기후적응과장 등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부경온 팀장과 나영은 과장에 따르면 최근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로 인해 과수 작물 재배지가 북상하거나 가축이 스트레스를 받는 등 가축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벼멸구 등 고온성해충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환경부, 기상청 등 정부는 전국 단위 '기후위험지도'를 만들어 홍수, 폭염 등 주요 기후위험이 농수산, 국토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각화해 제공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28년까지 '국가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만들어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 변화, 대응을 위한 행동 요령 등을 지역별, 분야별로 맞춤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기후위험지도 등 기후지도 체계 설계가 발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승범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여러 부문별 기후위험지도가 통합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각 부문별 제작되는 기후공간정보의 표준화, 통합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함께 추진돼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장 중심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도의 출력 데이터 형식이 표준화될 필요가 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작성된 농업분야의 기후위험지도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구복 농촌진흥청 신농업기후대응사업단장도 "기후 예측정보지도를 활용해 가뭄작황병해충 및 생물계절 등을 적기에 예측하고 농업정책과 영농 의사결정에 활용된다면 미래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기후변화 상황지도 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와 기후변화 상황지도를 작성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다양한 분야별 자료 제공에 대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2025-07-08 17: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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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6·3 대선서 쏟아진 투표사무원 실수…'교육 의무화법' 나왔다

  '이재명 기표 용지' 사건 등 최근 공직선거에서 드러난 투·개표 관리 부실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투·개표 사무인력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은 26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관위가 투·개표 사무인력을 위촉한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하도록 명시적 규정을 뒀다. 투·개표 사무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에서다. 현행 선거법은 공직선거 시 투·개표 사무를 위해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중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을 위촉한다. 이 외 공무원, 비공무원(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 일반인(공정하고 중립적인 자) 중에서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을 위촉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선관위 교육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도 미비 속에 최근 치러진 제21대 대선에서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한 일이 발생했다. 투표사무원이 이중 투표를 한 범죄 행위까지 드러났다.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간 회송용 봉투가 발견된 사건도 있었다. 선관위는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까지 했으나 결국 투표 사무원 실수로 회송용 봉투 2장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발급 속도를 조절하지 못해 투표 용지를 수령한 선거인의 기표 대기 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져 일부 선거인이 이탈, 식사까지 하고 돌아오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이달희 의원은 "선관위 관리 부실로 국민 상식 선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투·개표 사무인력이 철저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선거 시행 전에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선거사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명하고 안전한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5-06-26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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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청문회법 개정'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기약 없는 법안 심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된 여야의 '인사청문회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 수면 위로 떠올랐지만 정작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 심사는 기약이 없는 상태다. 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을 놓고 거듭 줄다리기를 이어가면서 인사청문회법을 소관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시기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자칫 청문회법 개정 동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전공직역량청문회로 구분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작 청문회법 소관위인 '운영위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미지수이면서 당장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청문회 개정안 손질이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여야가 상임위 배분을 놓고 줄다리기를 거듭 이어가면서 운영위 간사 선임 등 운영위원 재구성 등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논의 시작 자체가 지연될 경우 여야의 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동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상임위 배분 문제는 6월 안으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빠르면 7월 운영위 회의를 열어서 청문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청문회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건 여야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 논의는 거듭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2025-06-25 17: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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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현장-배주현] 정치란 무엇인가

  '정치부 기자' 옷이 점점 몸에 익숙해질수록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다. 정치는 갈등과 협력을 공부하는 학문이라 스스로 기준을 세웠지만, 지난 2월부터 뛰어온 국회 현장에선 이 모습을 좀처럼 찾을 수 없었다. 서로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고 입장 차가 발생하는 지점을 알아낸 뒤, 이 차이를 대화를 통해 좁혀 나간다는 것보다는 다름을 확인하고 서로 비방하며 때로는 의견을 뒤바꾸어 자신이 옳다는 주장을 거듭 이어 가는 게 지난날의, 그리고 오늘날의 국회의 모습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뒤져 본 법률안을 보곤 무기력함이 더욱 도졌다. 최근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거듭 이어지자 여야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정에 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쟁을 지양하고 후보자 역량 검증에 집중하자는 취지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 말고도 앞선 국회에서부터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수두룩했다.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도덕성 검증' '자료 제출 의무 강화' 내용을 담고 있는 비슷한 법안도 많았다. 눈에 띄었던 건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과거 '자료 제출 의무 강화'를 말했던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을, '도덕성 검증'을 말하던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의무 강화' 편에 서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간 양당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일 때는 정권 견제 수단으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 온 만큼 정권을 쥐는 쪽에 따라 청문회법 개정을 놓고 수시로 입장을 뒤바꿔 온 셈이다. 국회의원은 한 명의 입법 기관이다. 법 발의는 당의 이념과 더불어 의원 개인의 소신과 기준에 근거한다. 다만 뒤바뀐 여야 공수에 따라 어떤 철학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바뀌는 청문회법 개정안을 보면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이 거듭 맴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지금, 여권의 의지만 있다면 인사청문회법 개정은 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들은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안을 전제로 법을 정비할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지만 문제는 소관위원회인 운영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어 보이는 점이다. 그 기저에는 상임위원회 재정비를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 봉합되지 못한 현실도 존재한다.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진행 중이고, 늘 공방이 오가던 인사청문회에도 대통령이 후보자 임명 강행에 나서던 전례를 비춰 봤을 때 어쩌면 이번 인사청문회 개정 움직임도 슬그머니 없던 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 개혁은 시급하다. 여야 정쟁의 장, 여전히 신상털이식의 진행,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미비 등 한계가 여전한 검증 방식은 24일부터 진행된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청문회는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다는 식이 아니라 건강한 갈등과 좋은 후보를 잘 뽑자는 협력의 뜻 안에서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로 나아가야 한다. 딱히 미래가 밝지 않아 보이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제도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이 한 줄기 희망처럼 보인다.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이 답할 시간이다.

  2025-06-2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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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증은 없고 말싸움만"…'대수술' 필요한 인사청문회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어김없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전락했다. 시작 전부터 논란이 예상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신상 털이식 진행은 물론이고 자료 제출 미비 등 '검증 과정'에도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면서 정치적 논리에 의한 '빈 껍데기 청문회'라는 구태에서 결국 벗어나지 못하면서다. 무분별한 인사청문회 방식에 대한 피로감도 상당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근본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25일 진행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어김없이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증인 신청 거부로 사상초유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면서 여야는 초반부터 증인 채택 불발과 자료 제출 여부 등을 두고 반말과 비속어까지 동반해 고성을 주고받았다. 여당은 "사람의 인생 하나를 부정하고 개인사만 몰고 가서는 안된다"고 후보자를 엄호했고, 야당은 "알맹이 있는 자료가 전무해 깜깜이 청문회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결국 이번에도 인사청문회의 전형적인 '구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간 인사청문회는 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정권 흔들기를 위한 먼지털이식 신상 공격, 수비를 위한 무분별한 엄호 등 여야의 정쟁 도구 현장이 돼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정치 피로도도 높아지면서 이번만큼은 기존 구태에서 벗어나 전문성 검증 기회가 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지만,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 이에 인사청문회 제도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특히 청문회 전부터 터져 나온 김 후보자에 대한 논쟁에 여야는 물론이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청문회 개선에 의지를 내비친 만큼 이번이 제도 개혁의 적기라는 분석이다. 국회에서 표류 중인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수두룩하면서 대대적인 심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 한쪽에 유리한 방식이 아닌 꼼꼼한 후보자 검증에 맞춰진 개선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주문이다. 양당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일 때는 정권 견제 수단으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하며, 정권 교체에 따라 청문회 개정 입장을 수시로 바꿔 왔다. 최근 여야가 추진 중인 개정안도 이 같은 내용에 그치면서 개정이 자칫 여당의 방탄 목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정치평론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야당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이른바 '청문회 스타'가 나오기도 해 청문회는 정권 초반 주도권을 줄 수 있는 소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문제는 이를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덕 검증 분리', '자료 제출 강화'에 그치지 않고 근본적으로 국민들의 시각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025-06-25 1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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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수 "추경안에 억지로 대선공약 끼워넣은 문체부…엉터리"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25일 김승수 의원실에 따르면 문체부는 이번 2차 추경안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어르신 스포츠시설이용료 지원'을 신설하며 1차 추경보다 260억원 늘어난 1천572억8천200만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김 의원실은 해당 사업과 예산지원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업 대상인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스포츠시설은 수영장임에도, 지원 이용료를 사용 가능한 사용처 4만6천3개 업체 중 수영장은 단 219곳에 그치면서다. 심지어 사용 가능 수영장은 충북 1곳, 제주 2곳, 세종대전 3곳, 대구 7곳 등 지역일수록 극소수에 불과하는 등 지자체별로 가맹점 차이가 크게 발생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해당 사업 예산 지원 방식으로 모바일로 사용가능한 '제로페이'를 택했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심층분석에 따르면 70대 이상 스마트폰 간편 결제 이용률은 2024년 9.5%에 불과했다. 아울러 65세 이상 제로페이 가입자는 4.6%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해당 사업은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적이지만 17개 시도 중 아직 사전협의를 한 시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이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임에도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편성됐다"라며 "이 사업은 단발성 1회 지원에 불과해,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이용료 할인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2025-06-25 14: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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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연내 부산 이전 검토"…'PK 공약' 속도내는 李, 거센 반발 예고

  2029년 연말에야 점쳐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별안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을 연내에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이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면서다. 앞서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수부 이전을 놓고 "공론장을 만들어달라"고 했던 해수부 장관도 "준비돼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해수부 이전을 둘러싼 지자체 등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12월 안으로 해수부 부산 이전이 가능한지 검토해보라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이전을 주문한 것으로, 당초 해수부는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에서 부산 이전 시점을 2029년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속도전에 나선 것은 전날 새 정부 초대 해수부 장관으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재수 내정자는 부산지역의 유일한 민주당 현역 의원으로 지난 대선에서 중앙선대위 북극항로 개척추진위원장 등을 맡아 PK맞춤형 정책을 총괄했다. 즉, 조속히 부산 핵심 공약을 관철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다만 전 내정자의 경우 아직 청문 절차가 남아있기에 강도형 현 해수부 장관이 추진단 구성 및 관련 사례 검토 등 준비 작업에 본격 나설 예정이다. 이날 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해수부 이전과 관련한) 여러 부분에 있어서 A부터 Z까지 준비돼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빠른 이전 추진이 반발을 조기 차단하려는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수부 이전에 23일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면 재검토하라"며 기자회견에 나섰고 같은 날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고령성주칠곡)이 "바다가 부산에만 있나. 경북, 남해, 제주, 인천 다 있다"라며 "여러 지자체 의견과 찬반 입장을 충분히 들어보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에 참석한 강 장관도 "해수부 이전, 농해수위서 공론장 만들어야"는 의견을 내비치면서 논의의 장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졌다. 하지만 조기 이전이 가시화되면서 반발은 거듭될 예정이다. 해수부 공무원 노동조합은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취지의 집회 개최를 예고했다.

  2025-06-24 1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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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26일 '본회의' 열어 추경 시정연설…상임위 배분은 추가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 채택 등을 위해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핵심 쟁점인 상임위원장 배문 문제는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본회의 이후 다시 만나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첫 회동에 나섰다. 이날 회동은 양당 신임 원내지도부와 국회의장의 첫 공식 상견례 성격으로, 여야는 26일 본회의를 여는 데 합의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 연설과 찰스 랭글 전 미국 하원의원 추모 결의안 채택 등 비쟁점 안건을 우선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랭글 전 의원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이자 미국의 대표적 지한파 정치인으로 최근 별세했다. 이와함께 우원식 의장은 여야 양당에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30조5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 명단 제출 ▷공석 중인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항공참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 문제 등을 26일까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로써 현재 여야가 의견 차이를 보이는 상임위원장 문제 등은 본회의가 끝난 뒤 양당 원내대표와 우 의장이 만나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모두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는 각 쟁점 사안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재배분을 두고 국민의힘은 재배분 요청을, 민주당은 거부하면서 날선 발언들이 오갔다.

  2025-06-24 1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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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거부한 '한우법' 여야 합의로 상임위 통과…양곡법, 농안법 운명은?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한우농가 지원 강화를 골자로 한 '한우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의결됐다. 한우법과 함께 윤 정부가 거부한 양곡법과 농안법도 상임위에 상정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농해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우농가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한우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한우산업 발전을 국가책임으로 명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 이후 한우 농가가 가격경쟁력 약화와 사룟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한우법은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에서는 타축종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려워진다는 점, 이로 인해 축산업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번 여야 의결로 한우법은 본회의까지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당한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농안법)'도 이날 농해수위 상정 뒤 농림축산식품소위로 회부되면서 본격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양곡법은 쌀값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이를 의무매입해 쌀값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양곡법 재추진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기존에 반대 입장을 보여왔던 농림축산식품부도 입장을 선회했다. 지난 19일 농식품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향후 양곡법 개정안 추진 내용을 담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개정안의 쌀 의무 매입을 '조건부 의무 매입'으로 수정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동안 양곡법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한다"라는 의사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이재명 정부에서 유임이 결정됐다. 송 장관은 "국정 철학에 맞춰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 시절 농안법, 양곡법 등을 두고 '농망법'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송 장관은 "농망법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한다.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당시에도 법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한다고 했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한우법과 관련해서도 "한우산업의 발전과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향후 법안 심의 및 시행 준비 과정에서 위원들과 상의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3 1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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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도 언급한 '인사청문제도 개선' 이번엔 동력 얻나?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의 '인사청문회법 개정' 움직임에 탄력이 붙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청문회 개선 논의는 늘 여야의 공격과 방어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제도 개선에 공감하면서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은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김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지자 정쟁을 지양하고 후보자 역량 검증에 집중하는 취지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을 분리해 비공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청문회 자료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20일 발의했다. 김 후보자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자료 제출 회피 논란을 겨냥한 이른바 '김민석 방지법'이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시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국회는 물론 22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청문회법 개정과 관련해 발의된 법안은 총 17개로, 이중 4건은 현재 여야가 추진 중인 '도덕성 검증', '자료제출 의무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17개 법안 모두 국회 표류 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논의에 다시 동력이 실리는 분위기다. 22일 이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게다가 국민의힘 의석이 107석에 불과한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민주당식 청문회법' 개정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개정 내용이 향후 이어질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앞둔 방탄 성격에 그친다면 '셀프 입법'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그간 양당은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당일 때는 '도덕성 검증 분리'를, 야당일 때는 정권 견제 수단으로 '철저한 도덕성 검증'을 주장해온 만큼 이번 민주당의 개정 시도도 방탄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가 바뀔 때를 고려해 청문회법 개정에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속도조절론도 제기된다.

  2025-06-23 16: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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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 나온 '해수부' 부산 이전에… 국힘 "해수부 이전은 배신행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로드맵이 나오면서 국민의힘 충청권 의원들이 "이전을 중단하라"며 반발에 나섰다. 23일 충청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해수부 부산 이전을 중단하고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행정 수도 허물기'와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행정수도 완성을 믿고 지지해준 충청도민 전체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규정했다. 박덕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때 약속했던 대통령실 세종 이전을 당선 이후 언급을 안한다. 그걸로 모자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 중이다"라며 "해수부 이전은 단순히 정부부처 하나를 옮기는 일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국민적 합으가 끝난 행정수도 건설을 사실상 포기하자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를 이전하게 되면 안 좋은 선례를 남긴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선례를 근거로 행정수도를 나눠갖겠다고 달려들 게 뻔하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선거 때마다 행정수도 팔아먹으며 재미 봐온 정당이 민주당이 아니냐"며 "그런데 선거 끝나자마자 충청도민들과 약속을 파괴해도 되는 것이냐. 이번 대선에서 충청권이 이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다. 해수부 이전은 충청도민 뒤통수 치는 배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덧붙였다. 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충청권 정치인을 향해 "한분도 빠짐 없이 행정수도 완성에 앞장서달라"고 요구했다.

  2025-06-23 10: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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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청문회, 사법부 독립" 공세에…與 "尹 관련 반성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 과정 등에 대한 야권 공세가 이어지자,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을 대신해 "청문회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우회적 방어에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진행된 오찬 회동에서 김 후보자 등을 둘러싼 야권 공세가 이어지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공개되지 않는 사실에 중점을 두기 시작하면 인사가 제대로 진행이 안된다"라며 "청문회에서 모든 것을 다 들어보시고 판단하셔야 된다"고 반박했다. 회동에 참석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7가지 국정 제언을 전달하며 "김 후보자 검증 내용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여권을 향한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발언에 주로 경청모드로 일관하는 태도를 취하자 김 원내대표가 이에 대한 우회적 방어에 나선 셈이다. 그러면서도 김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 개정을 통해 저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 후보를 고를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나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도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특히 가족 신상까지 문제 삼는 분위기 때문에 능력 있는 분들은 입각을 꺼린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야권이 대통령 재판 문제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자 김 원내대표는 "반성이 먼저"라며 받아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진정성을 보이려면 (사법부 독립을) 요구하기 전에 반성하는 것이 먼저"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척결 의지를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어 전략과 더불어 "기회를 달며" 협조를 구하는 모습도 보였다. 회동 모두발언에서 나온 민생·인사·국회 원 구성 등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염려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라"며 "추경 같은 문제만 봐도 윤석열 정부에서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추경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5-06-22 16: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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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尹' 검찰은 '김건희'…윤 전 대통령 부부 수사 가속화

  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가속화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체포영장 검토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19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12일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하면서 19일 3차 소환 통보를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계엄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7일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3차 통보도 불응으로 가닥이 잡혔다.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았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게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유다. 또 경찰 조사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자료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거듭된 불응에 경찰은 체포·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확보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세 차례 정도의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적 수단을 검토하는 게 통상의 관례다. 한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이른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본격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이날 김건희 특검팀은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파견 인력 지원 협조를 촉구했다. 특검팀은 1차 파견검사 요청 공문을 보내 일부 수사인력을 확보한 뒤 수사방향을 정하고 추가 파견인력 명단과 규모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에 오는 25일까지 특별수사관을 모집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기도 했다. 또 이날 오후에는 김 여사 일가 소유의 부동산 관련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을 찾았다. 지난 4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재수사하는 서울고검도 잇따라 성과를 내는 중이다. 지난 17일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한 정황이 담긴 육성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2025-06-19 17: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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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북한산 정상에서 '브이(V)'…SNS 공개 행보 눈길

  오는 8월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개최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연일 행보를 알리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북한산 정상에 등반한 사진을 올리며 "오늘 북한산 백운대에 올랐다. 뒤로는 인수봉이 보인다"라는 짧은 글을 남겼다. 아울러 산에 오른 시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과 함께 산 정상에 꽂힌 태극기 앞에서 두 팔을 벌리는 모습도 함께 업로드했다. 사진 해시태그로는 '파파미(파도파도 미담만)', '문수형' 등을 내걸었다. 김 전 장관은 대선 직후였던 지난 4일 이후 10여일 만에 재차 SNS 활동에 다시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히는 데 신경 쓰는 모습이다. 4일에는 김 전 장관의 후보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김재원 전 의원이 SNS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열혈 청년 김문수가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에서 올라 운동 중"이라는 글과 함께 김 전 장관이 턱걸이 등을 하는 영상을 첨부하기도 했다. 이틀 뒤 현충일엔 국립현충원 참배에 나선 사진이 올라왔다. 김 전 장관의 대선 캠프에 합류했던 일부 참모진도 행보를 함께 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대선 기간 중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과 만남을 가지기도 했고 안철수, 추경호, 장동혁 의원 등은 김 전 장관의 최근 형님상 빈소를 찾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김 전 장관의 행보가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4~16일 실시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0.3%로 1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일 김재원 전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도 않았고 한번 상의해보지도 않았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김 전 장관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도 SNS를 통해 각종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있는 중이다. 아울러 라이브 방송도 이어가며 자신의 친근하고 소탈한 면모를 부각시키는데 열을 열을 올리는 중이다.

  2025-06-19 1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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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1·2차 합쳐 35조 푼다…"전 국민 민생지원금 보편 지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차를 합쳐 35조 원에 근접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보따리를 푼다. 이번 추경안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고 취약계층이나 인구 소멸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18일 당정은 국회에서 추경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 편성에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해 추경 규모가 25조 원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추경이 13조9천억 원이라는 점을 미뤄봤을 때 이번 2차 추경은 20조~21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줄곧 요구해 온 '민생회복지원금'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도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보편 지원하기로 했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민생지원금으로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0만 원,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를 탕감하기 위한 예산도 추경에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코로나19 팬데믹 과정에서 증가한 자영업자의 채무에 대해 "채무 조정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일정 정도 정책 자금은 상당 부분 탕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발맞춰 일정 수준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추가 발행에도 협의했다. 지역화폐 발행은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 중 하나로 민주당은 지역화폐 할인율을 지원하기 위해 2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적극 주문하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025-06-18 17:3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