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신도 못 구하며 새해 경제 낙관한 정부

대만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우리나라는 올해 -1.1%,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대만보다 높은 경제성장을 이뤄왔다. 2016년 한국이 2.9% 성장할 때 대만의 성장률은 2.2%였다. 하지만 2017년 대만 3.3% 성장에 한국은 3.2%로 역전됐다. 2019년엔 대만 2.7%, 우리나라 2.0%로 성장률 격차가 더 벌어졌다. 급기야 올해는 성장률 격차가 무려 3.6%포인트에 이르게 됐다.

대만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해 질주하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대만보다 효율적이지 못했음을 방증한다. 올해 대부분 국가들이 역성장하는 상황에서도 대만이 성장률 전망치를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은 코로나19 사태까지 잘 대처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18일 현재 대만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757명, 사망자는 8명에 불과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4만7천515명이 확진되고 674명이 목숨을 잃었다. 대만 인구는 2천382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도 안 된다. 이를 고려하면 대만이야말로 코로나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확실히 잡은 나라다.

우리나라는 방역에서 대만에 졌고 백신 확보에서는 선진국에 졌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자국민이 사용할 코로나 백신을 넉넉히 확보했다. 미국, 일본, EU를 비롯한 30여 개국이 이달 중 코로나 예방접종에 들어간다. 미국은 내년 4월이면 2억 명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 수렁에서 가장 먼저 빠져나오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올해 백신 접종 시작이 불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가 계약을 완료한 백신은 미 FDA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1천만 명분이 고작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 3.2%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우리 경제가 거둔 가장 큰 수확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가치를 높인 것"이라며 올해 우리나라 경제 실적도 자랑했다. 하지만 서두에서 말했듯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급전직하했다. 코로나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백신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장밋빛 경제 전망은 무의미하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 전쟁에서 승리할 방안부터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