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올해 대대적 조사 및 정비 연말까지 마무리

포항시 청사. 매일신문DB

경북 포항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농지원부의 일제정비를 올해 대대적인 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연말까지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하여 이를 농지행정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작성대상은 1천㎡(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가구), 농업법인이다.

포항시는 조사 대상이 되는 농지원부 7만9천274건에 대해, 토지대장 및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DB와의 비교·분석, 불일치 정보의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정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지의 소유권변동, 경작확인 대상, 임차기간 만료, 경작미달 등의 농지에 대해서도 상시 정비를 통한 원부와 현황을 맞추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차 및 취득목적에 불법 정황이 있는 농지는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해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을 홍보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흥근 농업정책과장은 "내실 있는 농지원부 정비의 추진으로 공적장부의 기록을 현황과 맞춤으로써 경자유전의 원칙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