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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2년 전 日의원 "입국 블랙리스트" 요구 회의록 공개…독도 방문 보복 의혹 증거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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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독도 방문 이틀 뒤 日중의원서 조국 입국 제한 거론…당시 정부 "필요시 명부 등재·입국 거부"

2024년 5월 13일 독도 방문을 예고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및 독도 이미지.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2024년 5월 13일 독도 방문을 예고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및 독도 이미지.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페이스북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2년 전 일본 국회의원이 자신의 독도 방문을 문제 삼으며 입국 제한을 요구했던 회의록을 공개했다.

조국 원장은 18일 오후 1시 31분쯤 페이스북에 2024년 5월 15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록 일부를 발췌해 게시했다. 당시 일본 의원이 조국 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일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입국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의 적용을 요구한 내용이다.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필요에 따라 출입국 관련 명부에 등재하고,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변한 사실도 확인됐다.

마쓰바라 진(松原仁) 전 일본 중의원. 마쓰시타 정경숙 홈페이지
마쓰바라 진(松原仁) 전 일본 중의원. 마쓰시타 정경숙 홈페이지

◆2024년 5월 독도 방문…이틀 뒤 日국회서 "블랙리스트" 거론

당시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마쓰바라 진 의원은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의 독도 방문을 거론하며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에게 일본 정부의 대응을 물었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일본 정부가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하게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고 답했다. 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 측의 독도 방문에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에 마쓰바라 진 의원은 기존 외교적 항의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4호를 거론했다.

해당 조항은 일본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칠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마쓰바라 진 의원은 이를 "블랙리스트에 관한 규정"이라고 표현하며 독도를 방문한 조국 원장을 일본에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당시 가도야마 히로아키 법무부대신은 개별 사안에 대한 답변은 삼가겠다면서도 출입국재류관리청이 신중한 입국 심사가 필요한 사람 등의 명부를 작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필요에 따라 관련 명부에 등재하고,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14호 등에 해당해 입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마쓰바라 진 의원은 다시 조국 원장을 직접 거론하며 과거 교토와 나라 등을 방문할 때도 입국 제한 대상 명부에 올라 있지 않아 일본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대신은 관계 부처와 협력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조국 원장을 실제 입국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겠다는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마쓰바라 진 전 의원은 일본 중의원 9선 경력의 중진 정치인이다. 2000년 처음 중의원에 당선된 뒤 노다 요시히코 내각에서 납치문제담당상을 지냈다. 그러나 올해 2월 8일 실시된 제51회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도쿄 제26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8만2천119표(30.85%)를 얻는 데 그쳐 낙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방문에서 입국 거부까지…2년 6개월간 무슨 일이

이번 논란의 출발점은 2024년 5월 13일 조국 당시 대표의 독도 방문이다.

조국 당시 대표는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 외교'라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며 한국 정부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이튿날인 5월 14일 일본 측 항의를 일축하면서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5월 15일 일본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마쓰바라 진 의원이 조국 당시 대표를 겨냥해 입국 제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약 2년 6개월이 흐른 지난 17일 조국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과 공동 개최하는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을 거부당했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두 차례 면담을 거쳐 오후 1시 19분쯤 입국 거부를 통보했다. 일본 측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상 입국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으나 구체적인 적용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조국 원장은 귀국 후 2024년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이 강력하게 항의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번 입국 거부가 보복성 조치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 외교부도 일본 측에 유감을 전달하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과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24년 5월 13일 경북 울릉군 독도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를 비판하는 성명을 읽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방문 때문인가, 형사처벌 전력 때문인가

조국 원장은 2024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으며, 2025년 8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돼 복권됐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 제1항 제4호는 일본이나 외국에서 1년 이상의 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독도 방문과 별개로 형사처벌 전력이 입국 거부의 원인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조국 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로 사면·복권된 이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며 이번 조치에 의문을 표명했다. 일본 측으로부터 사전에 비자 신청이나 인터뷰를 요청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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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거부된 사건에 대해 일본 당국자는 그의 형사처벌 전력이 비자 문제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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