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무료라면서 건보서 3천억 충당?…"결국 가입자에게 전가"

10일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업무를 맡은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선언한 가운데 실제로는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접종비를 전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정부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를 국비로 조달하고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천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가정 하에 접종비가 1회당 1만9천220원인 점을 고려하면 총 접종비 4천85억원이 된다. 이 가운데 3천363억원(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셈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가입자단체는 건강보험은 결국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만큼 이러한 재정 부담은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측은 "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다만 접종비 부담은 건정심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정부 계획에 따라 건강보험이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