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보음 켜진 금리 인상, 가계대출 1천조 한국 경제 뇌관 우려

요즘 금리 인상 조짐이 심상찮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해 7월 저점 대비 1%포인트(p) 가까이 뛰었고 신용대출 금리도 0.5%p 안팎으로 올랐다. 미국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및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시장 금리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은행권 가계대출 총잔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서 있어 금리 상승이 한국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확대 재정과 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책으로 빚어진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유가·원자재 가격 및 소비자·생산자 물가 상승도 금리 상승 요인이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과 무관하게 대출 금리를 선제적으로 올렸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발 금리 인상마저 벌어진다면 우리나라에서의 대출 금리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금리 인상 충격에 취약해져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총액 비율이 100%에 바짝 다가섰다. 가계 부채 증가 속도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만기 1년 이하 단기 대출 비중도 22.8%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단연 최고 수준이다. 가계대출 총액이 1천조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우리나라 개인들은 유동성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출 금리 1%p 상승으로 우리나라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는 12조 원이나 된다. 게다가 고소득층보다 중산층·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소위 '영끌 대출'로 자산 시장 투자에 뛰어든 2030세대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더 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결국 가계 부채 위협을 이토록 키운 것은 정부의 금융정책 잘못과 무능이다. 이제라도 금리 인상 충격으로부터 한국 경제를 연착륙시킬 대비책을 강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