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8년 8개월 만에 실질적으로 타결하면서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이 완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국이 한국 영화와 게임을 다른 국가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하고, 콘텐츠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양국 정상도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영화·게임 차별 금지…한한령 완화로 이어질까
이번 협상에서 중국은 영화·게임 등 분야에서 한국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제공하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특히 온라인게임과 영화 등 콘텐츠에 대한 사전심사에서도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중국이 통상협정에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과 한국 게임의 중국 서비스 과정에서 제도적인 차별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양국은 시청각 프로그램 공동제작 부속서에도 합의했다. 기존에는 영화에 한정됐던 공동제작 대상을 드라마, 애니메이션, 예능, 다큐멘터리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문화교류 확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내 지역별 차이와 분야별 민감성을 고려해 문화·콘텐츠 교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시진핑 주석 역시 "긍정적이고 유익한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자"는 취지로 화답했다. 양 정상은 영화 공동제작 등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2016년 사드 갈등 이후 약 10년…한한령 해제는 아직
중국의 한한령은 2016년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이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한한령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예인의 중국 본토 공연과 방송 출연, 한국 드라마·영화의 유통 등은 사실상 제약을 받아왔다.
한국 게임 역시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하기 위해 필요한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를 발급받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일부 한국 게임의 판호 발급이 재개되는 등 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됐지만, 한류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이 과거 수준으로 회복되지는 못했다.
이번 FTA 협상 타결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할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최혜국대우나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이 곧바로 모든 한국 영화의 중국 개봉과 게임 서비스 허가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K팝 공연과 한국 방송 콘텐츠의 유통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는 합의도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한한령 완화 여부는 앞으로 중국 당국이 한국 콘텐츠의 개봉·방영·공연·게임 서비스 등을 얼마나 허용하느냐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 여행사, 중국 관광객 직접 모집…법률·유통·건설도 개방
이번 협상에서는 콘텐츠 외에도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시장 개방이 확대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된 한국 여행사가 현지에 거주하는 중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여행을 주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여행사가 중국 관광객을 직접 모집하고 K팝·뷰티·음식 등과 연계한 방한 관광상품을 판매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률 분야에서는 한국 로펌이 중국 로펌과 공동수임·업무제휴를 할 수 있는 지역을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지역 외에 톈진·첸하이 자유무역지역과 하이난 자유무역항까지 확대했다.
유통 분야에서는 중국에서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할 때 현지 기업과 합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제한을 없앴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국이 향후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정에서 더 높은 시장 개방 수준을 약속할 경우 한국 기업에도 해당 혜택을 적용하는 '미래 최혜국대우'가 도입된다.
◆2018년 협상 시작해 8년 8개월 만에 합의…정식 발효는 후속 절차 남아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를 바탕으로 2018년 3월 시작됐다.
양국의 입장 차이로 4년 넘게 공식 협상이 열리지 않는 등 난항을 겪었지만,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이 다시 속도를 냈다. 이후 양국은 올해에만 다섯 차례 공식 협상을 진행해 8년 8개월 만에 실질 타결에 도달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의 큰 틀에 합의했다는 의미로, 일부 기술적인 문안 조정과 법률 검토, 정식 서명, 발효 등의 절차는 아직 남아 있다.
양국은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강제하지 않도록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보호 범위와 절차도 보완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번 후속협상 타결로 K-콘텐츠, 관광, 금융, 유통 등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실제 한국 콘텐츠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와 한한령 완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협정 발효와 중국의 후속 조치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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