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잘못된 병영 문화와 악습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최근 우리 군 내부 코로나19 격리 사병에 대한 형편없는 급식 실태와 공군 여부사관에 대한 성폭력 범죄 등 각종 부조리와 비행이 잇따라 불거지자 군 지휘부의 보신주의와 후진적인 병영 문화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매섭다. 철저한 안보 태세와 강군의 위상을 염원하고 성원하는 국민 기대를 저버린 채 군 내부에 만연한 계급·남녀 성별 간 차별 및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병영 문화 폐습 문제는 6일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범죄와 군 지휘부의 잘못된 대응과 후속 조치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또 대통령은 "장병 인권과 사기,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아직도 남아 있는 병영 문화 폐습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된 도리와 의무를 지키기 위해 징집된 병사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여군이 성범죄 피해로 목숨을 잃는 군대는 도저히 정상적인 군대라고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군 내부 비행과 범죄, 차별 실태에 대해 "아직도 일부 남아 있는 폐습"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크게 다르다. 최근 사태가 과연 군 내부 일각에서만 벌어지는 문제인지 극히 의심스럽다. 흔히 '옛날 군대'라고 부르는 시기의 낡은 유산과 악습이 여전히 남아 강한 힘을 발휘하지 않고서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우려대로 문제점을 빨리 개혁하지 못한다면 병사 사기는 물론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 병사는 의무병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국민이다. 계급이 낮다고 차별하고 부당하게 처우한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기를 흔드는 일이다. 특히 건전한 병영 문화 조성과 지휘관의 도덕 재무장은 시급한 과제다.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회가 앞장서서 관련 법을 강화하고 숙군(肅軍)과 신상필벌의 의지를 갖고 군 기강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