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법무부에 반기 "검찰 직제개편안 정치중립 훼손…수용 어렵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8일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법무부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선 검찰청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직제로 제한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검찰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개편안에는 원칙적으로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제한하되 일선 검찰청 형사부나 지청은 '검찰총장·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검은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특히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검은 또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승인 부분은 대검 예규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검찰 부패 대응 역량 유지를 위해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 신설하는 안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