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 정책 폐기해 원전 수출에 날개를 달자

체코가 러시아·중국을 신규 원전 사업 잠재 공급국에서 배제함에 따라 체코 원전 수주전이 한국·미국·프랑스 3파전으로 굳어졌다. 체코는 8조 원을 들여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해외 원전 수출을 한 적이 없는 우리나라가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 막대한 국익은 물론 원전 강국 위상을 높일 수 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반가운 일이다.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체코 기업의 원전 사업 참여 비중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미 한국은 체코 원전 사업을 수주할 경우 체코 기업이 한국 기업과 함께 원전 사업에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160여 개의 체코 기업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원전 기술 및 시공 능력에서도 한국은 우위를 점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하면서 해외에 원전 수출을 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다. 원전 수주를 위해 체코를 방문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체코 총리와 장관의 한국 방문이 성사될 경우 직접 한국 원전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확인시켜 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문 장관은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선 "원전은 사용 후 핵연료 문제나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했다. 자기 나라에서는 원전이 위험해서 안 짓겠다고 하고, 해외에 나가서는 원전 장점을 강조하는 한 입으로 두말을 하는 작태에 어느 나라가 한국 원전을 구매하려고 하겠나.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체코 대통령을 만나 "한국 원전은 40년간 사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자랑하면서 체코 원전 수주에 힘을 보탰다. G7 정상회의 후 문 대통령은 현안이 별로 없는 오스트리아·스페인을 국빈 방문할 것이 아니라 체코를 방문해 원전 수주에 노력하는 게 바람직했다. 탈원전 정책만 아니라면 체코를 비롯해 더 많은 나라에 원전 수출이 가능하다. 원전에 대해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다. 원전 수출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 폐기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