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美 반도체 정보 요청, 기업 자율성 등 바탕으로 대응"

장관급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첫 회의
경제·안보 이슈 점검·대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의 국내 반도체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기업의 자율성에 맡기되 주요국·관련업계 동향을 공유하면서 정부 지원과 함께 미국 정부와도 협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미국 반도체 정보 제공 요청 관련 동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기업의 자율성, 정부의 지원성, 한미 간 협력성 등에 바탕을 두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기업의 민감한 정보 문제,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정부는 기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각별히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국 기업의 우려 사항을 미국 측에 이미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업과는 정보 제출 기한인 다음 달 8일 이후에도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선 "정부는 그간 CPTPP 가입 추진에 대비해 대내적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해 왔으며 대외적으로 CPTPP 회원국과의 비공식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오늘은 그간 진행 상황과 논의를 토대로 CPTPP 가입의 경제적·전략적 가치, 민감분야 피해 등 우려 요인 점검, 향후 대응 및 추진 일정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율했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아래 우리 기술의 육성·보호 전략'을 언급하면서 "이 이슈는 기술·안보·산업·통상 등 다양한 영역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특히 최근 공급망 재편과 함께 첨단기술의 확보·보호가 우리 대외경제 안보의 핵심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선제적 기술확보 대책 마련 및 범부처 차원의 촘촘한 기술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기술 블록화의 가속화에 대비한 전략적 가치가 높은 핵심기술의 선정 및 발굴 노력, 기술탈취 심화에 따른 인력 기술 보호 체계 구축, 기술표준화 대응 및 국제공조 강화 등이 핵심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난달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장관급 협의체인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가 간 불균등 회복 격차, 글로벌 공급망 교란, 공급 쇼크에 따른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양상"이라며 "대외 경제 복합 이슈에 대해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더욱 치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국익의 극대화를 도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