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 여친 찾아가 '무한' 초인종 누른 20대 男…스토킹처벌법 첫 적용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초인종을 누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21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을 적용받는 첫 사례가 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2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1시 반경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의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에게 "상대방이 거부하는데도 자꾸 찾아오거나 벨을 누르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알리고 서면 경고장도 발부했다.

하지만 A 씨는 1시간가량이 지난 뒤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 두 번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한 경찰관이 A 씨의 행위를 제지하고 강력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피해 여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로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대부분 범칙금만 부과했지만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성은이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재판에서 변호인을 선임하며 법률 조력을 받기로 결정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알려진 김광민 변호사가 ...
코스피가 지정학적 리스크와 반도체 고점 우려로 7000선을 내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반면,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배우자 동반 해외출장을 스스로 최종 결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으며, 출장비는 총 4천129만원에 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