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R&D 예산 여론전…국힘 소통간담회, 민주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

당정,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현장 의견 청취
민주, 연구단지 밀집한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 진행…대덕 특구 방문

15일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세대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논란에 여야가 현장으로 뛰어갔다. 국민의힘은 예산 일부 보완 검토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전면 복원을 주장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R&D 예산 관련 연구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R&D 예산 삭감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현장을 적극 챙기고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이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은 발굴, 혁신 동력을 키워주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R&D 예산 자원이 한정된 상황을 언급하면서 정부 예산안이 당초 미래 원천 기술 개발 연구자들에게 투자를 집중하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인정하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윤석열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정은 R&D 예산 대폭 삭감에 연구 현장 여론이 악화되자 소통 강화 및 예산 일부 증액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달래기에 나선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전 대전시 중구 용두동 민주당 대전광역시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R＆D 예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연구단지가 밀집한 대전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덕 특구에서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며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젊은 연구자들이 연구직에서 쫓겨나거나 생계에 위협을 겪는 황당무계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첨단 과학 시대, 새로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과학기술 투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예산 복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전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8천억원 증액 예산안을 처리했다. 구체적으로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 부문에서 1조1천600억원 감액했고, R＆D 예산으로 재편성해 연구원 운영비, 인건비 항목 등으로 2조원 증액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을 '다수당의 횡포'라면서 정쟁 심사 행태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예산소위 의결 전 반발하면서 모두 퇴장했다.

한편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12월 2일인 가운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대한 일정에 맞추겠다는 목표지만 여야 간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3주가량 넘겼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