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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저출생 극복 TF 출범…안심주거·완전돌봄 방점, '시범도시' 지정 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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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주도하는 체감형 시책 발굴 목표…가용재원 올인해 'K-저출생극복' 선도
2월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고 핵심사업 추진, 모델 만들어 국가적 확산

경북도는 25일 오전 10시
경북도는 25일 오전 10시 '저출생극복 TF'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해 '비상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전담팀을 꾸렸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녀 완전돌봄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정책을 마련한다.

경북도는 25일 오전 10시 '저출생극복 TF'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해 '비상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TF단장으로 하고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관련 3개 팀까지 모두 4개 팀으로 조직했다.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가 참여해 13명이 정책 구상에 뛰어든다.

경북도는 25일 오전 10시
경북도는 25일 오전 10시 '저출생극복 TF'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해 '비상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북도 제공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상북도가 전담팀을 꾸렸다.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녀 완전 돌봄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 정책을 마련한다.

경북도는 25일 오전 10시 '저출생 극복 TF'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해 '비상 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미래전략기획단장을 TF단장으로 하고 총괄기획팀과 정책협력 관련 3개 팀까지 모두 4개 팀으로 조직했다. 기획조정실장·정책기획관 등 도청 핵심 참모가 참여해 13명이 정책 구상에 뛰어든다.

경북도는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펼친 정책적 노력이 국민에게 와닿지 않고 실패한 것은 현장을 잘 몰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는 지자체·기업·시민사회 등 '지방'이 저출생 정책을 주도하고, '국가'는 협력‧지원하는 체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이 원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해 경북에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TF는 저출생 대책을 찾고자 초단기‧단기‧중기‧장기 등 단계별 계획을 마련한다.

(초)단기 과제는 당장 지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한다. 도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집과 육아' 문제로 보고 있다.

이에 '부모 안심 주거'와 '자녀 완전 돌봄'에 주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K-저출생 극복 시범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20, 30대 청년 부모가 사회 초년생 시기에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부담을 덜어 주고, 이들의 아이를 이웃이나 전문가들이 전심전력껏 돌봐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도 파격적 수준으로 확보해, 도와 시·군의 올해 추경예산부터 반영한다.

경북도는 25일 오전 10시
경북도는 25일 오전 10시 '저출생극복 TF' 출범 현판식을 열었다. 이철우 도지사, 행정부지사, 정책실장, 실․국장, 경북연구원장, 다자녀 직원 등이 참여해 '비상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경북도 제공

중·장기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과 교육 개혁, 축소 시대에 대비하는 등 구조적 대책과 정책 비전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에 건의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K-저출생 극복 테스트베드' 설치, (가칭)인구부(부총리급 이상)의 지방 설치, 어린이 기금·특별회계 및 특별법 마련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화해 중앙에 제안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내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식'을 시작으로 저출생 극복 전환점을 찾는다.

연내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국민운동 전개 ▷국회 세미나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릴레이 현장토론회 ▷MZ·대학생 토크쇼 등을 차례로 시행한다.

상반기 중에는 '(가칭)지방 주도 K-저출생 극복 마스터 플랜'도 마련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은 현장을 잘 아는 지방에서 기획부터 집행까지 주도해야 한다"며 "경북에서 급속한 저출생의 악순환 고리를 끊고 저출생 극복 성공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살려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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