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는 신공항 SPC 참여해 균형발전 기여하라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 사업을 이끌 특수목적법인(SPC)의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한다. 국책은행의 투자 확약은 답보 상태인 SPC 구성에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 SPC 출범을 위한 마지막 과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은 대구시 관계자와 면담에서 TK신공항 SPC에 FI 주관사로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은행의 참여는 대규모 유동성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정부 재정 사업과 맞먹는 수준의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산업은행은 참여 조건으로 공기업 등 공공 부문 출자자 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LH의 참여가 SPC 설립은 물론 신공항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필수 불가결한 사안이 됐다.

시는 자본금 최대 5천억원 규모의 SPC 구성을 목표로, 공공·민간 참여자를 모집 중이다. 신공항 특별법에 따르면 SPC에서 공기업 지분이 50%를 넘어야 한다. 현재 한국공항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등 4개 공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LH가 최대 지분으로 동참하면 공공 출자는 완성된다. 산은에 이어 LH가 참여하면 신공항 건설 사업의 안정성·전문성이 강화된다. 이는 민간 사업자 모집과 후적지 개발의 강력한 추동력이 될 것이다.

LH는 대구시의 SPC 참여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다한 부채'로 여력이 없다고 한다. LH는 국내 최대 개발 공기업이다. LH의 설립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다. 신공항 특별법은 TK신공항 건설 목적을 '국토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LH가 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신공항 사업을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처사다. 대구시는 LH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TK 국회의원들은 LH의 현실적 고민을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한다. SPC 설립이 지체되면 신공항 개항이 늦어진다. 균형발전을 위한 LH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