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민생경제 회복에 결집"

2%대 물가 안착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육아휴직 급여 단계적 인상, 교육 기회 확대 대책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한다.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라며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고 모든 부처가 협업해 해결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대 물가 안착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도 함께 밝혔다.

그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다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 기준을 완화하겠다"며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 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도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 15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확대한다. 대상 연령은 현재 8세에서 12세로, 기간은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린다.

또 배우자의 돌봄을 지원하고자 남편 출산휴가를 현행 10 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확대하고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성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지원 대상인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남성도 포함한다.

'교육 기획 확대' 대책도 실시된다.

이를 위해 재능 있는 학생들이 부모 소득과 관계없이 능력 개발 기회를 얻도록 '꿈 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중1~고3에서 초등학생까지 넓히고, 대학생 대상으로는 희망사다리 장학생 선발 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 선발한다.

아울러 취업준비생과 니트(NEET)쪽에게 취업 정보,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 구축에도 나설 전망이다.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도 조기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검토되며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전면 개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