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영양군 입암면 등 5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 윤 대통령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통일부 차관으로 발탁

경북 영양군은 영양군농기계협회, 지역농협과 협의를 통해 지난 9일부터 지역 내 집중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를 대상으로 긴급 농기계 수리 지원을 하고 있다. 사진은 영양군농기계협회 직원들이 수해로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하는 모습. 영양군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영양군 입암면,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사전 피해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정부는 이외 지역에 대해서도 이달 말까지 합동 조사를 진행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의 주민은 재난지원금 지원과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을 받는다.

특히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이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지방 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로 제공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에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지역은 윤 대통령에게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주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응급 복구, 피해조사 등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에서도 사전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일부 차관으로 발탁했다. 대통령실은 "누구보다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 및 탈북민 연구에 주력해 온 학계 전문가이면서 통일비서관으로서 정책 경험도 축적하고 있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대변인은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한신대 교수,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후임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